미 법무부, 화웨이·멍완저우 기소...미,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제재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법무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사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영업기밀 탈취와 금융 사기 등의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국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중국 최대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사를 기소했군요.

기자) 네, 매튜 휘터커 미 법무장관 대행이 28일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웨이사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에 대한 기소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영업 기밀 탈취와 금융 사기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는데요.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은 워싱턴주 대배심과 뉴욕주 검찰 당국이 화웨사와 화웨이사 자회사,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를 각각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주 대배심은 미국의 이동통신사인 '티모빌(T- Mobile) '사의 기밀 탈취 등 10건의 혐의를 적용해 화웨이사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모빌사는 지난 2014년 자사의 로봇 기술을 화웨이가 탈취했다며 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뉴욕주 검찰 당국의 기소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네, 뉴욕주 검찰이 화웨이를 비롯해 홍콩에 있는 '스카이콤테크(Skycom Tech)', 미국에 있는 '화웨이디바이스(Huawei Device)' 등 자회사 두 곳, 그리고 멍완저우 부회장을 기소했는데요. 이들에게는 위장 기업을 이용해 이란에 화웨이 제품을 수출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와 금융사기 등 13건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멍완저우 부회장은 캐나다에 있죠?

기자) 맞습니다. 멍완저우 부회장은 지난달 1일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전격 체포됐는데요. 멍 부회장이 캐나다 법원에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앞서 미국 주재 캐나다 대사의 말을 인용해, 조만간 미국 정부가 멍 부회장의 신병인도를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은 멍 부회장의 송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중국 정부는 미국 법무부의 기소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놓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이 최근 중국의 특정 기업을 모욕하거나, 타격을 가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말살하려고 한다"면서 "그 배후에는 강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가 인도조약을 남용해, 중국 국민을 이유 없이 강제 조치했다"고 비판하면서, 멍완저우 부회장의 신병 인도 요청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그간 멍 부회장을 체포한 캐나다에도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죠?

기자) 네, 중국을 방문 중이었던 캐나다인 3명이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후, 중국 사법당국에 각각 체포되거나 사형을 구형받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중국 당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를 들고 있지만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겅솽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캐나다에 대해, 멍완저우 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기소된 화웨이 측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화웨이도 이날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기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내놨는데요. 아무 잘못이 없다며 기소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화웨이사는 또 멍완저우 부회장이 체포된 후, 미국 사법당국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곧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번 일이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3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이 열리는데요.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일과 미·중 무역협상은 전적으로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웨이 기소가 중국 정부가 금융사기나 영업 기밀 탈취 등의 범죄 혐의에 개입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하지만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국의 어떠한 대기업도 중국 정부와 공산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중국 측 무역 대표단이 미국에 왔습니까?

기자) 네,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정부 대표단이 28일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류허 부총리와 이강 인민은행 총재 등으로 꾸려진 중국 대표단이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측 대표단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기자)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단장으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이 협상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므누신 재무장관은 28일, 이번 협상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중단, 합의 사항 이행 등이 핵심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군요.

기자)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인 PDVSA에 대해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28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발표했는데요. 볼튼 보좌관은 미국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기관인 국회의 후안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롤레오스 데 베네수엘라(PDVSA)'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그동안 충분히 고통을 겪어왔다면서 이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제제가 부과되는 것입니까?

기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PDVSA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동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PDVSA의 미국 내 자회사인 '시트고(Citgo)'가 기업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이 수익을 마두로 정권에 송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므누신 장관은 이번 조치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의 자산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베네수엘라 국민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상대로 모든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압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마두로 정권 압박에 나서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매장량을 보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때는 남미 최대 부국이라는 소리를 듣던 나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한데다가, 마두로 정권의 선심성 대중영합주의 정책,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과 막대한 정부 지출, 무분별한 화폐 발행 등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물가상승과 최악의 생필품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다시 취임하면서 마두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국내외 목소리가 고조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지금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지난 23일, 베네수엘라에서는 과거 민중 봉기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날을 기념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요. 반정부 시위를 이끈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스스로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고요.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손으로 뽑은 유일한 합법 기관인 국회의 장인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21개국이 미국의 뜻에 동참해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마두로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국영 TV에 나와, 미국이 시트고를 훔치려고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트고의 모든 자산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물론 국제 법정에서 가능한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이 눈에 띄게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시진핑 국가 주석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주도하는 '군사개혁'을 중국 정부가 몇 년째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중국군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로켓군’도 만들고, 아프리카 지부티에 해외 기지도 구축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은 해군력 강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가 인민해방군 해군 출범 70주년이라,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진행자) 중국의 해군력 강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일단 병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226만 명에 달하는 중국군 가운데, 육군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지난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는데요. 감소한 대부분을 해군 병력이 채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민해방군의 주력이 육군에서 해군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행자) 해군 병력이 늘고 있고, 장비는 어떤가요?

기자) 장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국제연구기관들이 파악한 데 따르면, 지난 2012년에 중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이 512척이었는데요. 지금은 714척입니다. 7년 새 200척 이상 늘어난 건데요. 해군 항공기 수도 증가했습니다. 2012년에 710여 대였던 게 지금은 780대가 됐는데요. 또한 자체 기술로 첫 항공모함을 띄운 데 이어, 핵 추진 항모까지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해군 병력을 늘이고, 배와 항공기도 확충하고, 중국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뭘까요?

기자) 아시아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이런 의도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바다로 주장하면서, 암초와 암초 사이를 메워 인공섬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위에 군사시설을 건설했는데요. 전투기와 정찰기를 대기시키는 격납고도 짓고, 미사일 시설도 세웠습니다. 이런 사실은 위성사진 등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국제 사회는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나요?

기자) 남중국해 군사 요새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 2016년에,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중국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영해에 방어 시설을 짓는 것이고, 주권국가의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중국해에 접한 나라들이 반발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이완, 브루나이 같은 주변 지역에서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꾸준히 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의를 비롯한 국제행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할 때마다, 중국이 일부 회원국들을 설득하면서 비판 여론을 무마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중국해 주변국가 외에,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기자)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은 남중국해 주요 해역을 중국이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제기구 판결로 보나, 국제법상으로 보나, 누구나 항해할 수 있는 ‘공역’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 주요지점에 해군 함정을 통과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 해군에 훈련과 자문도 지원하는데요. 유사시 중국의 도발적 행위에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중국이 해군력 증강을 발판으로, 남중국해 주변국들을 도발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남중국해는 어업상으로도 중요한 곳이고, 석유를 비롯한 자원도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중국과 주변 국가가 충돌할 소지가 언제나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거대한 어업 선단을 분쟁 수역에 배치해, 다른 나라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 유안 그레이엄 ‘로우이(Lowy)국제정책연구소’ 안보담당 소장이 VOA 취재진에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중국과 특정 국가의 무력 충돌을 막는 것을 지역정책 ‘최우선 순위(top tier)’로 두고 있다고 정책연구기관 ‘외교협회(CFR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측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남중국해 일대 안정에 관여해야 할 이유는 많은데요. 막대한 해상 물동량, 그리고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의무 등을 봤을 때, 미국이 남중국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CFR 측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