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시작되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책임 추궁의 진전 상황에 관해 보고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인권보고서에 책임자 추궁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유엔인권이사회가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오는 2월25일부터 3월22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40차 인권이사회의 안건과 의제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첼레트 최고대표의 보고서는 지난 2017년 봄에 열린 3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문제를 다루는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사항 이행의 진전 상황에 대해 37차 인권이사회에 구두보고하고, 40차 인권이사회에는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케이트 길모어 유엔 인권최고부대표는 지난 해 37차 인권이사회에서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를 대신해 보고하면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은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에 책임을 묻는 독특하고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길모어 부대표] “The accountability project is unique and in many ways historic opportunities for us all ……
앞서 독립 전문가 그룹은 북한의 인권 범죄는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사안이라며,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으로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문제를 다룰 특별 국제법정의 설치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오는 3월 12일 회의에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3월 11일 각 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 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1월 초 서울을 방문했던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극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it is all the more regrettable that the reality for human rights on the ground remains unchanged, and continues to be extremely serious.”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지방의 취약 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방문 결과를 토대로 인권이사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자 추궁 관련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03년 부터 17년 연속 채택될지, 아울러 2016년 부터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방식으로 통과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