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생산적"...베네수엘라 대통령, 미국특사 초청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베이징에서 이틀 동안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이 미국 정부 당국자를 비밀리에 만났다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말했고요. 메콩강 하류 평원이 80여 년 뒤 모두 물에 잠기게 된다는 연구 결과,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마무리됐군요?

기자) 네.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중국의 류허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15일까지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협상했는데요. 이날(15일) 일정을 마치고 므누신 장관이 ‘트위터’에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양측 대표단이 나란히 서서 찍은 기념사진인데요. “생산적인 만남”이었다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진행자) “생산적인 만남”이었다면, 협상이 잘 됐다는 겁니까?

기자) 알 수 없습니다. 협상 내용이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는데요. 양 측은 비공개 회의 후 사진만 찍고 헤어졌고요. 합의 사항을 발표하거나,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하는 일정도 없었습니다. 므누신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곧바로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에도 이들이 시 주석과 악수하는 사진만 게재됐고요. 시 주석이 "단계적 진전을 이뤘다"고 말한 부분만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공식 발표는 없더라도,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진 내용은 없나요?

기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별로 성과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진전으로 볼만한 신호가 거의 없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로이터통신에 밝혔는데요. “중요한 쟁점에서 교착 상태(stalemate)”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조(structural) 개혁 문제, 그리고 단속(enforcement) 관련 현안에서 양측의 거리가 아직도 멀다”고 익명의 소식통이 로이터에 전했는데요. 지금 상황을 종합하면, “벽에 부닥친 상태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일이 잘 풀린) ‘꿈의 구장’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구조개혁과 단속 현안이라면, 어떤 걸 말하나요?

기자) ‘구조’는 중국의 산업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업종들을 차세대 육성 산업으로 꼽아, ‘중국제조 2025’라는 국책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해당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책 지원을 몰아주는 것을 미국이 꾸준히 문제 삼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양측의 거리가 아직도 멀다”면,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을,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요 쟁점 사항 중에, ‘중국제조 2025’에 대해서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 동안 농산물을 중심으로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여러 차례 알려졌지만, 이 부분에는 강경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대외적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중국제조 2025’에 대한 홍보나, 관영 매체 보도를 자제하라는 자체 훈령까지 내렸습니다.

진행자) 양측의 거리가 멀다는 두 번째 쟁점, ‘단속’ 현안은 뭐죠?

기자) 지식재산권 단속 문제입니다. 지식재산권이란, 기술이나 디자인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중국 업체들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기술을 훔치거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물건을 만드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걸 철저히 단속하도록 미국이 요구해왔습니다.

진행자) 일단 고위급 협상이 성과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아무런 합의가 없으면, 다음 달 2일부터 양측이 고율관세 집행을 재개합니다. 당분간 휴전 상태였던 ‘무역전쟁’이 다시 벌어지는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90일 동안 협상 기간을 설정했는데, 3월 1일 자로 만료되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10% 관세를 매긴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율을 25%로 올릴 계획이고요. 이와 별도로, 2천670억 달러어치에 추가 관세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기자) 미국과 중국 협상 대표단은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주 베이징에서 진전을 이룬 데 이어, 다음 주 추가 협의를 기대한다"고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관영 매체를 통해 다음 주 양측의 회동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협상 기간을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관련 보도에 백악관 측이 “격노(irate)”했다고 소식통이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했군요?

기자) 네. 14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AP통신과 인터뷰했는데요. 지난 11일 호르헤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엘리엇 에이브럼스 국무부 베네수엘라 특사를 비롯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비밀리에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마두로 측에서 미국에 대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두로 대통령 발언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당시 회동에서 외무장관이 에이브럼스 특사를 베네수엘라로 초청했다고 마두로 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에이브럼스 특사가 초청에 응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의 만남이 되든지, 대통령 자신이 직접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양 측이 만났다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에이브럼스 특사가 “마두로 측과 대화할 시점은 오래전에 지났다”고 밝힌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진행자) 마두로 대통령 측이 이렇게 미국에 대화 의사를 표시하는 이유는 뭐죠?

기자) 퇴진 압박에 몰린 상황을 어떻게든 풀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현재,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과, 마두로 대통령이 정통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은 과이도 의장을 국가 수반으로 공식 인정했고요.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여전히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남미 이웃 나라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중남미 국가들도 속속 과이도 의장 지지 쪽에 합류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는데요. 두케 대통령은 이날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라고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옵션(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베네수엘라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근본 원인은 극심한 경제난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이 먹을 것이 없어 줄줄이 이웃나라로 떠나는 실정인데요.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지만, 마두로 정부의 비위와 정책 실패에 대한 항의 여론도 컸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정부 시위를 꾸준히 벌였는데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진행자) 경제난이 심하다고 해도,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자처할 수 있나요?

기자) 마두로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권력을 쥔 게 아니라고, 베네수엘라 야당과 국제사회 대다수 국가가 판단합니다. 이유가 많은데요. 몇 년 전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제헌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고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당겨 치르면서, 갖가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합법적인 통치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국제사회가 보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국회만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과이도 국회의장은 자신이 이끄는 임시정부가 자유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특사를 만나겠다고 했는데, 회동이 성사될까요?

기자) 에이브럼스 특사가 초청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마두로 대통령 인터뷰와 별도로, 베네수엘라 당국은 미국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당사자인 아레아사 외무장관이 1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우리(베네수엘라)를 목 졸라 죽인 뒤 과자를 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과자를 주려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기자) ‘목을 조른다’는 말은 미국 정부가 앞서 단행한 경제 제재를 가리키고요. ‘과자를 준다’는 건 미국이 주도한 국제사회 원조 물자를 가리킵니다. 마두로 정권은 원조 물자 인수를 거부하는데요. 과이도 국회의장 측이 얼마전 국내 반입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레아사 외무장관은 “기만적인” 원조 제공이라고 비판했고요, 미국 정부가 과이도 의장 측의 “쿠데타를 지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의 이런 주장에,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해당 발언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날(13일) 회견 현장에는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16개 나라 유엔대표부 관계자들이 배석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 측이 동참했고요. 북한 측 관계자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기자) 미국 정부는 15일 자로 베네수엘라 당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페트롤레오스 데 베네수엘라)’와 보안 당국자들을 미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콩강 하류 주변이 물에 잠기게 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동남아시아 최대 강인 메콩강 하구에 ‘메콩 델타(삼각주)’라는 평원이 있는데요. 오는 2100년께면 대부분 물에 잠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1천800만 명이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식량 생산도 많은 곳인데요. 다소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교 연구진이 최근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메콩강이 어떤 곳인가요?

기자)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한 물줄기인데요. 여러 나라를 거쳐 남중국해까지 이어집니다. 중국에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지나는데요. 길이가 4천km가 넘고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큰 강입니다. 강 규모가 큰 만큼, 바다와 접하는 하류 평야도 넓은데요. 여기서 벼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류 쪽에 있는 나라가 큰 피해를 보겠네요?

기자) 네. 이 메콩 삼각주가 있는 곳이, 이달 말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예정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세계 2위 쌀 수출국입니다. 그 중의 95%가 메콩 삼각주에서 납니다.

진행자) 거기서 나는 쌀, 그리고 1천800만 명 주민이 모두 영향을 받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이번 연구와 관련된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토지 유실이 얼마나 될지,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고 부이치부 박사가 VOA 현지 취재진에 설명했습니다. 부이 박사는 베트남 정부의 쌀 수급 정책을 자문해온 전문가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강 하류가 왜 물에 잠기게 된다는 거죠?

기자)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위트레흐트 연구진은 두 가지를 크게 꼽았습니다. 먼저, 메콩강 지류에서 지하수를 과다하게 뽑아 써서, 지반이 약해지는 문제가 크고요. 그 다음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계속 높아지는 탓도 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지하수 사용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되면 조만간 메콩 삼각주 대부분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하수를 과다하게 뽑아 쓰는 문제가 더 크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요. 매년 3mm에서 4mm 추세로 메콩강 하구와 만나는 바다의 수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하수 문제도 있고, 해수면 문제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피해가 없었나요?

기자) 갖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통계를 보면, 물이 범람하거나, 혹은 가뭄 때문에 메콩 삼각주에서 3억t 규모 쌀 수확 손실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베트남 쌀 산업이 입은 금전적 손해가 1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베트남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기자) 베트남 정부가 지하수 추출을 제한하는 등 나름 노력을 하는데요. 한 나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말씀 드린 대로, 메콩강이 중국과 라오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를 거치기 때문인데요. 강 상류에 잇따라 만든 댐이 분쟁 소지를 낳고 있습니다. 댐이 자연 퇴적물을 막아 아래로 흐르지 않는 것도, 하류 수면이 높아지고 범람이 잦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