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드 요호 공화당 하원의원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 이전에 대북 제재 해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출하지 못한 비핵화와 검증이 합의되고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의 검증이 완료돼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드 요호 / 하원 아시아태평양비확산산소위 간사]
“비핵화 최종 정의의 합의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했다는 검증이 있기 전까지 제재 해제를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던 코리 가드너 의원은 지난해 말 제정됐던 아시아 안심법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 해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리 가드너 /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미국 법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이뤄져야만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정부가 일부 제재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려 한다면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북한의 조치에 따른 최소한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14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다며 처음부터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는 목표보다 단계적 비핵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셔먼 / 하원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장]
“제재 해제 최소한의 조건으로 철저한 감시하에 북한의 핵무기 수량을 제한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 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의회의 강경한 원칙은 변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태도에 따라 일부 제재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