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CFO, 캐나다 정부 고소...미, 예루살렘 총영사관 폐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 당국에 체포됐던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사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루살렘에 있는 총영사관을 공식 폐쇄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에 가담한 외국인들의 출신국가에서 시민권을 부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 정부를 고소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세계적인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사의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 정부와 국경기관, 연방 경찰 등을 고소했습니다. 멍 CFO의 변호인은 1일, 캐나다 밴쿠버에 소재한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멍 CFO가 캐나다 정부를 고소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멍완저우 CFO 측은 고소장에서, 캐나다 당국이 멍 부회장으로부터 정보와 증거를 입수한 방법이 심각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법이라는 건가요?

기자) 캐나다 출입국 관리소가 지난해 12월 1일, 일반적인 세관검사를 가장해 멍 CFO를 심문하고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멍완저우 CFO는 지난해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전격 체포됐는데요. 멍 CFO 측은 캐나다 출입국 관리소가 의도적으로 체포 이유를 숨긴 채 멍 CFO의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비밀번호를 입수해 불법적으로 내용을 열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캐나다 당국은 왜 멍완저우 CFO를 체포한 겁니까?

기자)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멍완저우 CFO가 지난 2009년부터 화웨이 자회사인 홍콩에 소재한 ‘스카이콤’을 통해 이란과 거래를 해온 혐의로 캐나다 당국에 멍완저우 CFO의 체포를 요청했는데요. 멍 CFO가 홍콩에서 멕시코를 가기 위해 캐나다 밴쿠버 공항을 경유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협조를 요청했던 겁니다.

진행자) 멍 CFO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현재 캐나다에 가택 연금 중입니다. 멍 CFO는 앞서 3번의 보석 심리를 거쳐, 1천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는데요. 멍 CFO 측은 고소장에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 캐나다 당국이 증거와 정보를 얻기 위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캐나다 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캐나다 출입국관리소와 연방경찰 등 당국은 아직 어떤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는 멍 CFO의 신병을 요청하고 있죠?

기자) 네, 지난달 미국 연방 법무부가 멍 CFO와 스카이콤 등 화웨이 자회사 2곳에 대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과 금융 사기, 기술 절취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요. 캐나다 정부에 멍 CFO의 신병 인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캐나다 측은 미국 정부의 신병 인도 요구에 응했습니까?

기자) 캐나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멍 CFO를 미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심리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멍 CFO는 오는 6일 캐나다 법원에서 신병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재판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캐나다 법원이 이 심리 재판에서 신병 인도를 결정하면, 캐나다 법무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멍 CFO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미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진행자) 멍 CFO가 화웨이 창업주의 딸이죠?

기자) 맞습니다. 멍 CFO의 아버지인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과 중국 정부는 사건 발생후 계속 미국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캐나다에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 절차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멍 CFO 사태로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지금 매우 악화해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기자) 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단계'에 와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오는 27일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정도로 협상이 진전됐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양 측의 이견이 어느 정도나 좁혀진 걸까요?

기자) 중국은 농산물과 화학제품,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를 낮추고, 미국도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중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팀을 이끌어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했던 발언과는 좀 대비되는 내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27일,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아직 합의 전까지는 많은 것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무역협상과 관련해 최근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과는 다소 상충되는 발언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요.

기자)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확대와 더불어, 중국 국영 석유기업인 ‘시노펙’이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업체로부터 180억 달러 규모의 LNG를 수입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양측이 중국의 기업 보조금 지급 문제, 합의 이행을 점검할 장치를 구축하는 방안을 놓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 공식 폐쇄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3일, 예루살렘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공식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관련 업무는 예루살렘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부터 영사관이 폐쇄되는 겁니까?

기자) 발표한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사관은 지난 수십 년간 사실상 팔레스타인 주재 대사관 역할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이곳의 업무는 이스라엘 대사관 관리하에 팔레스타인 담당 부서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AP 통신은 미국이 예루살렘에 있는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지위를 이스라엘 대사관 팔레스타인 부로 강등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이미 이야기가 나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10월 처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은 미국 정부가 원래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로 정식 승인하는 게 아닌가 반발해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왜 이런 조처를 한 것입니까?

기자) 이번 결정은 미국의 외교적 노력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예루살렘이나 요르단강 서안, 가자 지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변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누구입니까?

기자) 데이비드 프리먼 대사인데요. 이스라엘 정부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앞으로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번 총영사관 폐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총영사관 폐쇄는 미국의 평화 중재자 역할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P 통신은 팔레스타인인들은 평화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중재자 역할에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반과 역사적인 이-팔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어냈는데요.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2국가 체제를 지지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다시 번복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에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인 예루살렘 수도 문제를 놓고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지난해 5월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전격 이전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IS 가담자의 출신국가에서 시민권을 부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수년간 시리아 등지에서 IS 선전요원으로 활동했던 24세 여성 ‘호다 무타나’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미 법무부가 4일 밝혔습니다. 뉴저지 태생인 무타나는 생후 19개월 된 아들과 함께 미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당국이 잇따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 당국이 앞서 어떻게 부정적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하루 앞선 3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CBS 방송과 인터뷰했는데요. 무타나가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증거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타나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게 국무부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20일 성명에서, 무타나는 미국 시민이 아니고, 미국에 들어올 법적 근거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타나의 입국을 불허하라고 폼페오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당국자들이 입장을 밝혔는데, 4일 법무부가 또 이런 사실을 확인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소송 때문입니다. 무타나의 아버지가 지난주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딸의 시민권을 확인해달라며, 미국 정부 당국을 고소했는데요.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무타나는 미국 시민이었던 적이 없고, 따라서 그 아들도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진행자) 무타나가 뉴저지 태생이라고 하셨는데, 법무부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는 뭐죠?

기자) 미국은 ‘속지주의’ 국가라서,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 되는데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외교관이 낳은 자녀들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데요. 무타나의 아버지가 예멘 외교관이었습니다. 무타나의 변호인 측은, 아버지가 무타나를 낳던 해에, 몇 달 앞서 외교관을 그만뒀다고 그동안 주장했는데요. 4일 법무부는 “무타나 출생 이후까지 외교관의 특권을 향유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셨죠?

기자) 네. 독일 정부가 자국 출신 IS 전투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겠다고 4일 밝혔습니다. 18세 이상으로 IS에 합류해,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사람이 그 대상이라고 내무부 대변인이 설명했는데요.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효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급적용은 하지 않아서요. 과거나 현재 활동이 아니라, 앞으로 IS에 가담하는 사람들만 시민권 박탈 대상이 됩니다.

진행자) 그 밖의 나라들은 어떤 사정인가요?

기자) 영국에선 IS 점령지에 건너가 전투원과 결혼한 샤미마 베굼이라는 여성이 논란이었는데요. 영국 정부는 베굼의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굼과 결혼했던 네덜란드 출신 전투원이 아내, 갓난아이와 함께 네덜란드로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정부는 귀국 즉시 체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IS에 가담했던 외국인 대원들이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IS 세력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이탈자가 늘고, 난민 캠프 등에 수용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S 최후 거점인 시리아 동부 ‘바구스’에 미국 주도 연합군과 쿠르드 반군의 공습이 한창인데요. IS 점령지를 벗어난 여성과 어린이 등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