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대선 기간 잠시 트럼프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폴 매너포트 씨에게 당초 예상보다 낮은 47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2020년에 진행할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것에 연방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펴낸 베이지북이 미국 경제 성장세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특검에 기소됐던 폴 매너포트 씨에 대한 선고가 나왔네요.
기자) 네. 7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는 연방 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매너포트 씨에게 47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초 일부 예상보다 낮은 형량입니다. 지난해 배심원단이 매너포트 씨에게 중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리면서 20년 형 이상 선고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매너포트 씨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특검에 기소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뮬러 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러시아 스캔들과는 관련 없는 개인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매너포트 씨는 러시아 스캔들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특히 특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른바 트럼프타워 미팅에 참여했는데요. 트럼프타워 미팅은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러시아 변호사를 트럼프 후보 진영 수뇌부들이 만난 걸 말합니다.
진행자) 매너포트 씨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기소됐죠?
기자) 맞습니다. 모두 세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등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 대리인으로 일한 혐의, 두 번째는 세금사기와 금융사기 혐의고요. 세 번째는 증인 회유 혐의였습니다. 이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연방 지법은 두 번째 혐의를 심리했고요. 나머지는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지법이 다루고 있습니다.
진행자) 매너포트 씨가 세금사기와 금융사기 항목에서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8가지 혐의에는 유죄 평결이 나왔는데, 나머지 10개 혐의에는 합의가 되지 않아 평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죄 평결이 나온 혐의 가운데 2개는 금융사기, 그리고 5개는 세금사기고요. 나머지 1개는 외국에 있는 은행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죄입니다.
진행자) 앞서 특검 측이 법원에 형량에 관한 의견을 냈는데, 어떤 말이 나왔었죠?
기자) 네, 특검은 법원에 제출한 메모에서 특정한 형량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너포트 씨가 범죄 행위를 주도했고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검찰 측은 매너포트 씨가 불법 행위로 많은 수익을 봤다고 주장했죠?
기자) 네. 매너포트 씨가 자기 수입 1천600만 달러 이상을 신고하지 않았고, 외국 은행에 5천500만 달러 이상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사기로 은행 돈 2천500만 달러 이상을 편취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부유했던 피고인이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선고 공판에 앞서 매너포트 씨 변호인단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면서 기준 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매너포트 씨가 별도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특검 수사에 협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검이 의뢰인을 개과천선 여지가 없는 중범죄자로 묘사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매너포트 씨는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검찰과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했었죠?
기자) 네. 이게 ‘형량협상제’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매너포트 씨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경감받는 대신 특검 수사에 협력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플리바게닝도 깨졌습니다.
진행자) 특검 측은 매너포트 씨가 플리바게닝을 한 뒤에도 수사에 협력하지 않고 검찰과 연방 대배심에 거짓말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특검은 플리바게닝이 깨졌다고 선포하면서 매너포트 씨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담당 판사 역시 플리바게닝이 깨졌다는데 동의했습니다. 특검은 법원에 제출한 메모에서 매너포트 씨가 자신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을 비난했다면서, 자신의 범죄 행위에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연방 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에 시행할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걸 두고 논란이 많은데 연방 법원이 여기에 다시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소재 연방 지법에서 6일 나온 판결입니다. 이 법원 리처드 시보그 판사는 2020년 ‘센서스(census)’, 즉 인구조사에서 ‘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미국 시민인가?’를 묻는 항목을 넣는 것이 행정법과 연방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를 두고 이미 비슷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 1월에 뉴욕 남부 지법에서도 시민권 질문 항목을 삭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인구조사는 연방 상무부 소관으로 아는데 상무부가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 항목을 넣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연방 정부는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로부터 소수계를 보호하려고 만든 투표권법을 더 잘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을 보호하고 투표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 항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행자) 그럼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낸 건데, 이쪽 주장은 뭔가요?
기자) 인구조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으면 불법체류자나 비시민권자는 여기에 답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해서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진행자) 원래 인구조사 대상은 체류 신분하고는 상관이 없죠?
기자) 네. 미국 연방 헌법은 10년마다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집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비시민권자들이 인구조사에서 빠지면 정확한 집계가 힘들다는 겁니다. 소송을 낸 원고 측은 시민권 질문을 포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데 이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실제로 조사를 진행할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측은 시민권 질문을 넣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어떤 이유를 댔습니까?
기자) 이 법원 시보그 판사는 행정부 조처가 모든 사람을 세라고 한 연방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민주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조처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연방 정부 쪽 대리인인 법무부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해당 소송에 참여한 캘리포니아주 하비어 베세라 법무부 장관은 정의가 이겼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관련 소송이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메릴랜드주 연방 지법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법무부가 2심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오는 4월 23일에는 연방 대법원이 뉴욕 연방 지법 판결을 신속 심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서 6일 중요한 문건이 나왔죠?
기자) 네. 이날 연준이 ‘베이지북(beige book)’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베이지북은 미국 경제 성장이 약간 둔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베이지북은 12개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 내 경제 흐름을 평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 기본 자료로 씁니다. 베이지북은 일 년에 8번 나오는데, 올해에는 1월과 이번 3월, 모두 2번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베이지북이 경제 성장세를 얼마나 조정한 건가요?
기자) 네. 미국 내 경제 활동이 지난 1월 말에서 2월까지 계속 확장했다고 베이지북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12개 연준 은행 가운데 10곳은 이를 ‘다소 미약한(slight to moderate)’ 성장세로 평가했고 나머지 2곳은 변한 게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1월에 나온 평가는 어땠습니까?
기자) 지난번에는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modest to moderate)’ 성장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경기 성장세를 하향 평가한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미국 경제 성장세가 조금 둔화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경기 성장세가 둔화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연방은행 가운데 절반은 35일간 계속됐던 ‘셧다운’, 즉 연방 정부 부분 폐쇄가 몇몇 분야의 경제 활동을 둔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매, 자동차 판매, 관광, 부동산, 요식업, 제조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 활동 등에 셧다운이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진행자) 경제 활동 부분별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소비지출에서는 지역에서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령 날씨가 너무 추웠거나 대출 비용이 많이 나왔던 지역에서는 소매나 자동차 매출이 적었습니다. 제조업 활동은 그런대로 균형을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국제 수요 감소와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편 비금융 분야 활동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건설업이나 부동산 쪽도 경기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항목인데, 여기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주거용 건설업이 미국 전역에 걸쳐 안정적이거나 여전히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거용 주택 판매는 약간 주춤했습니다. 그래도 이들 업종은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하지만, 농업 부문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대부분 지역에서 고용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진행자) 역시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모양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숙련된 노동자 구하기가 정말 힘들고요, 정보기술 업종이나 제조업, 운수업 등 몇몇 업종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비숙련 노동자나 숙련 노동자 모두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12개 연방은행 구역 가운데 절반 정도에서는 고정급여 외에 상여금이나 이주 비용 제공, 그리고 휴가 추가 제공 같은 혜택이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물가도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아닙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베이지북은 미국 내 대부분 지역에서 물가가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물건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우도 보고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몇몇 나라와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서로 보복관세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기자) 관세 인상으로 일부 지역에서 물가 상승 압박이 세지고는 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물가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보복관세 대상인 수입 철강이나 수입 농산물 가격은 아직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