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함의'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북한은 요구했던 제재 해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미 압박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더라도 핵분열성 물질과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협상 국면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 기간 사이에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비축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차 석좌는 이어 미국은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은 연락사무소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제재 완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며 이를 대북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는 전체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재는 언제든지 복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 전 주한 미국대사]
“완화 초기 단계에서는 제재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재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미사일 발사대와 수직 엔진 시험대의 주요 부품 복구를 계속해 정상 가동 상태로 되돌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동창리 발사장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은 아니지만,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유엔안보리 결의안 2087호에 따르면 북한은 위성을 발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탑재물을 궤도로 쏴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서해 동창리 발사장 움직임에 아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향후 협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