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난 3월 3일 시작됐습니다. 양회는 경제 성장 목표 설정과 함께 주요 법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의료, 교육, 취업, 노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양회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이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해 15일까지 이어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중국 양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중국 양회의 한 기둥-정협”
중국 양회의 한 기둥인 ‘정협’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줄임말입니다.
정협은 중국공산당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문기구로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전인대’에 법안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정협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10월 처음 열렸습니다.
정협은 중국공산당을 비롯해 민주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재외동포 등 34개 영역을 대표하는 전국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정협 전국위원은 전인대와는 달리 추천 방식으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인 올해 열리는 정협은 13기 2차 회의로 13기 전국위원은 2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중국 최대 권력기관 - 전인대”
정협과 더불어 양회의 또 다른 기둥은 바로 ‘전인대’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전인대’는 전국 각지에 있는 인민 대표들이 일 년에 한 차례씩 모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행사입니다.
한국 국회나 미국 연방 의회에 해당하는 전인대는 중국에서 가장 큰 정치 행사로 단순한 회의를 넘어 중국의 모든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형식상 중국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전인대는 지난 1954년 9월에 처음 열렸습니다. 전인대는 헌법 개정과 헌법 시행 감독, 형사-민사-국가기관이나 기타 기관 기본법률 제정과 개정, 국가 주석-부주석 등 지도자 선출이나 파면, 그리고 국가중대사항 결정 등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인대는 거의 3천 명의 대표로 구성됩니다. 임기가 5년인 인민대표는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홍콩ㆍ마카오 특별행정구, 타이완,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35개 대표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정된 양회 개최 시기”
중국 양회는 매년 3월에 열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3월은 전년도를 결산하고, 당해 예산 등을 책정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또 3월은 중국에서 지방 양회가 모두 끝난 직후로 전년도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통계자료들이 나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회는 중국 최대 명절인 음력 설 연휴 기간을 피하고자 3월에 열립니다.
“2019 양회 현안 - 국내 부문”
올해 중국 전인대는 10대 주요 의제로 반부패 기강 확립, 법에 의한 통치, 사회보장, 교육개혁, 건강한 중국, 인터넷 정책과 서비스, 소득격차 해소, 빈곤탈피, 주택제도, 그리고 사회치안 강화 등을 설정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시작된 전인대에서 행한 업무 보고를 통해 ‘안정 속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2019년도 경제성장률을 6%에서 6.5% 사이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말부터 분명하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를 고려해 성장목표를 내려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0.2%P 올린 국내총생산(GDP) 대비 2.8%로 설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둔화에 따라 재정지출을 확대해 국내 경기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커창 총리는 또 양회 보고에서 감세, 고용대책 강화, 산업 진흥, 그리고 민생 지원 등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예산은 전년도보다 7.5% 증액한다고 리 총리는 발표했습니다. 이는 약 1천770억 달러 규모로 미국에 이어 2위 규모입니다.
“2019 양회 정부업무보고 - 대외 부문”
올해 양회 업무 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다자주의와 UN을 핵심으로 한 국제체계를 견결히 옹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리 총리는 밝혔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또 미국과의 무역분쟁과 관련해 양자 협상을 지속해 진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혜 협력을 지향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통한 무역분쟁 해결을 일관해서 견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이번 양회에서는 미국이 요구해온 외국인 투자법안과 특허법 개정안 등 기술이전 강요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리 총리는 그러면서 중국이 약속한 사항을 진지하게 이행하겠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결단코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망 구축을 가속해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교섭, 한·중·일 FTA 교섭, 중·유럽연합(EU) 투자협정 교섭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과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는 홍콩에 고도자치를 보장하는 '한 국가 두 체제', '일국양제(一國兩制)'의 방침을 관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밖에 타이완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타이완 독립'을 노리는 획책과 행동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리 총리는 밝혔습니다.
뉴스 속 인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최근 사임 논란을 일으킨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지난 2월 25일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무능함과 재임 기간 중 결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개인 SNS 계정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자리프 장관의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서방 세계에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올해 59살로 유엔 주재 이란 대사를 지냈고 지난 2013년부터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밑에서 외교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미국 덴버대학교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국제통으로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도출해낸 주역 가운데 1명입니다.
자리프 장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던 이유는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란 ISNA통신은 최근 이란 외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리프 장관이 아사드 대통령 방문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란에 적대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자리프 전 장관의 입지는 이란 안에서 크게 좁아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 강경파도 자리프 전 장관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과거에도 사임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 양회’,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는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