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에서 벗어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타협을 모색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은 분명하지요?
기자) 특검이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온 지난 2년 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온통 이 문제에 쏠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특검의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트위터에 올린 글 역시 특검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돼 온 족쇄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들 조차 특검의 이번 보고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드리운 어두운 구름이 걷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검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선물’이고, 트럼프 대통령직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건, 임기 후반기의 국정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국정은 당연히 국내정책뿐 아니라 외교정책도 포함하는데요, 북 핵 문제는 외교안보 현안 가운데 드물게 트럼프 대통령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례로 꼽힙니다. 러시아 스캔들에서 벗어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 핵 문제와 관련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이 과거 30년 간 해결하지 못한 북 핵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넘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한 것을 이미 주요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 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검이라는 부담을 털어낸 만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국내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달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유를 미국 내 정치 상황과 연결짓는 분석이 있었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때도, 미 언론들의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의 의회 증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로 궁지에 몰렸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과의 `나쁜 합의’ 보다는 `노 딜’,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코언 변호사의 의회 증언이 협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하노이에서의 트위터 글 절반은 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 올 하반기부터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 핵 문제 진전을 집권 1기의 주요 업적으로 내세우려 하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첫 단계가 노벨평화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노벨상 수상 추천을 요청한 건, 그만큼 이 상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올해 말 노벨평화상 수상이 현실화 한다면 대선 국면에서 큰 힘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업적을 약화시키려는 강경파 참모들을 저지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최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 문제에 몰두해 있으면 비핵화 협상도 지지부진했지요?
기자) 미-북 비핵화 협상이 거의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뮬러 특검의 이번 보고서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추진할 동력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 위기를 상쇄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나요?
기자) 북 핵 문제가 국내정치에 미치는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인인 트럼프 대통령의 북 핵 문제 접근에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반대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