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중국, 대규모 경협 확대...미, 베네수엘라 사태 개입 러시아 비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가운데, 중국과 프랑스가 양국 관계를 더 견고히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군용기와 군인들을 배치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경고했고요. 유럽의회가 미국 인터넷 회사들을 겨냥한 새 저작권법을 가결시킨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만났군요.

기자)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24일)에는 남부 니스 근교의 해안 마을인 '보로쉬르메르'에서 만찬을 열고 프랑스를 국빈방문한 시 주석을 환대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이 지금 유럽을 순방 중이죠.

기자) 네, 지난 21일부터 이탈리아와 모나코, 프랑스 등 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유럽을 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 순방길에는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대규모 정·재계 사절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프랑스가 마지막 방문국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중국과 프랑스가 수교한지 55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프랑스는 특히 서방 국가로서는 처음, 1964년,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마크롱 프랑스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급격히 변화를 맞고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변함 없이 항상 안정적으로 발전해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덕담도 잊지 않았는데요. 취임한 지 2년이 채 안되는데 많은 성과를 이뤘으며, 양국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마크롱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문에 큰 기대감을 표명했다고요.

진행자) 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으로,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다자주의를 향한 프랑스와 유럽연합, 중국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중국 재계 인사들도 많이 수행했다고 했는데, 어떤 합의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프랑스가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양국은 항공, 우주과학, 금융, 문화 교류, 친환경 등 분야에서 30여 건, 약 4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협력 사업에 합의했습니다. 중국 항공사들은 또, 프랑스의 대표적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사로부터 A320 기종 290 대와 A350 기종 10대 등 총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매체들은 중국이 돈보따리를 풀어 프랑스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이탈리아는 주요7개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기자)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하면서도, 중국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일대일로에 대한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달 개최되는 일대일로 협력 정상포럼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대일로에 직접 참여를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협력의 끈은 이어가겠다는 것은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세계화는 여전히 경계하면서도, 경제적 실리는 챙기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이 유럽연합(EU)의 주요 정상들과도 만나죠?

기자)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이 26일 이 시간 현재,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럽의 주요 정상들이 대거 파리로 모였네요?

기자) 네, 이번 회동은 시주석의 프랑스 국빈방문에 맞춰 중국과 유럽 간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 프랑스 대통령실은 "다자주의를 위해 프랑스 혼자만이 아닌, 유럽 차원의 논의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다자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다음달 유럽연합과 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과 기후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중국과 유럽의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군요.

기자)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25일 전화 통화를 하고, "베네수엘라에서 하고 있는 비건설적인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행위를 하길래 미국이 비판하고 나선 겁니까?

기자) 러시아 군용기 2대가 지난 2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들 매체는 현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군용기에는 러시아 장교들과 약 100명의 러시아 군인들도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 2대가 베네수엘라에 파견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베네수엘라와 러시아의 강력한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전에도 전략폭격기를 베네수엘라에 배치한 적이 있다고요.

기자) 네, 두 나라는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폭격기 Tu-160 2대와 100여 명의 러시아 공군 조종사, 요원 등을 베네수엘라에 배치해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웃국인 콜롬비아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약 석 달 만에 다시 러시아 군용기가 파견된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파견은 지난 1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스스로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후 미국과 서방 50여 개국의 지지 아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정부가 불법적인 정권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주요 야당 후보들의 참여가 가로막혔고, 매표 행위 등 광범위한 부정 선거가 자행됐다며 경제 제재와 함께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이 사회주의 정권인 마두로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의회가 새로운 저작권법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네.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에 적용할 저작권법 개정안이 26일 유럽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창작물에 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럽이 인터넷을 바꾸고 있다”고 CNN방송이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길래, ‘인터넷을 바꾼다’고 평가하나요?

기자)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되거나 불법 유통되던 창작물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규제를 새 법에 담았는데요. 먼저 ‘뉴스 사용료’ 규정입니다. 서구에서 뉴스를 살펴볼 때 많이 사용하는 ‘구글 뉴스(news.google.com)’를 예로 들면요. 구글 사이트 안에 각 언론사 기사의 링크(연결고리)를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에는,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기사를 보여주려면, 각 언론사에 사용료를 내야됩니다.

진행자) 또 한 가지 규제는 뭔가요?

기자) ‘업로드 필터(upload filter)’ 규정인데요.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음악과, 관련 영상물(뮤직 비디오)들을 ‘검열(필터링·filtering)’하는 장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창작물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겁니다.

진행자) 유럽의회의 이번 조치에,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음악인, 영화인 같은 창작자들을 비롯해, 일부 대형 현지 언론사들인데요. 새 저작권법 가결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속속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용료를 보장받게 되니까, 창작자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최소한 유럽에서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정당한 수준으로 보호받게 됐다면서 환영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주도하거나 방치해서, 트래픽(접속자 흐름)을 끌어모았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진행자) 구글을 비롯한 해당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구글은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유럽의 창조적인 디지털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관련 법 조항에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단속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한 건데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다른 기업들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봅니까?

기자) 상당수 미국 내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이번 조치가 유럽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CNN 방송이 전했는데요. 앞으로 구글 등이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신생 언론사나 소규모 매체의 링크 달기를 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과 계약하는 대형 언론사나 대규모 문화 창작자들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유럽의회가 이렇게,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을 겨냥한 입법을 추진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기존 법규로는, 빠르게 변한 온라인 환경을 다룰 수 없다고 유럽연합(EU) 집행부가 판단했습니다. 기존 EU 저작권법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되기 훨씬 전인 2001년 제정됐는데요. 문화 상품들이 유통되는 경로가 온라인 영역으로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고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3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야 가결된 겁니다.

진행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기자) 구글을 비롯한 업체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EU에서 공청회를 열 때마다, 해당 기업들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규제 대상인 ‘유튜브’ 운영업체 구글과 ‘인스타그램’ 운영업체 페이스북 등이 모두 미국 회사들이다 보니, 미국과 EU 간 경제적 마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EU 당국이 미국 인터넷 기업에 불리한 조치를 진행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진행자) EU가 미국 인터넷 기업에, 앞서 어떤 조치를 했나요?

기자) EU 반독점 당국은 지난해 7월, 구글에 43억 유로(미화 약 50억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무선 통신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명목인데요. 손전화 응용프로그램(앱)을 내려받을 때, 구글이 마련한 경로(구글플레이)만 사용하도록 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는, 14억9천만 유로(약 17억 달러) 과징금을 추가로 매겼는데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를 포함해, EU가 최근 3년동안 구글에 추징한 과징금 총액은 82억 유로(약 93억 달러)가 넘습니다.

진행자) 업체들 입장에선, 유럽에서 사업하기가 계속 어려워지는 건데, 새 저작권법은 언제부터 발효되나요?

기자) 아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EU 정상회의가 최종 승인해야 되는데요. 정상회의는 새 저작권법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혔습니다. 이후 관보에 게재하면 공식 발효되는데요. 시행령 확정 등을 거쳐 완전히 집행하려면, 앞으로 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EU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