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됐지만 북한군 태세에는 변화가 없으며 그 위험성은 여전하다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 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군사력을 여전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6일 비공개로 열린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외교적 노력은 계속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택해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며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하노이 정상회담은 (미-북 양측이) 세부적인 입장을 솔직하게 교환하고 합의를 향한 이견을 좁힘으로써 우리가 이런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는 도전적이지만, 지난 14 개월 동안 우리가 도발에서 데탕트(긴장완화)로 옮겨 가며 목격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메커니즘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는 검증할 만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방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한반도) 안보 상황은 적절한 태세와 준비 전력을 계속해서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로 한반도 일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이 이뤄졌지만 현 분위기 변화가 북한군 태세와 준비태세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며, 전력 구조와 준비태세, 치명성은 2018년의 평가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12일, 하노이 회담에 앞서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도 북한의 군사력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 핵,미사일 실험이 400일 이상 중단됐지만 비핵화에 부합하는 북한의 활동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날 하원 세출위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서면답변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까지 북한은 여전히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핵 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미 정보 당국의 평가와 일치된 견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 또는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보상을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두 차례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은 “중요한 이정표였다”면서 “북한과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세부적인 입장을 교환하고 여러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혔으며, 미국은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하노이 회담 이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의 불가역적 폐기와 같은 비핵화를 향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선 여전히 이뤄져야 할 것들이 많다”고 명시했지만 이번 서면답변에는 이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도 북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섀너핸 대행은 이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협상하는 동안에도 북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는 물론 동맹국들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섀너핸 대행은 또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며 “우리 외교관들이 계속 유리한 입장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역내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토를 보호하고 단호하게 승리할 능력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비핵화 길을 모색하는 동안 국방부는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선박 간 환적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도 이날 서면답변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갖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다양한 비상사태에 계속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역내 동맹국들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를 상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지도자가 표명한 의도와는 별개로, (북 핵∙미사일) 역량은 존재하며 그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군 태세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과 도발, 강압을 저지하기 위한 태세를 갖췄고 훈련돼 있다”면서 “현재 그들(주한미군)의 우선 과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국무부가 주도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