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가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미국의 대북 전략을 점검하는 청문회에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이었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원했던 것은 제재 완화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고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과거식 협상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김정은은 한반도 평화나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요구한 한 가지는 제재 완화였습니다.// 제재 완화가 지렛대의 핵심입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리드 액트는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미 국방부 아태안보 차관보 켈리 맥사맨 미국 진보 센터 부회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한 번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단계적 비핵화 접근의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 동결 등의 조치로 한정적으로 제재 완화를 허용한 뒤 약속을 어기면 다시 제재하는 방식입니다.

[켈리 맥사맨 / 미국 진보 센터 부회장]
“이러한 것들이 잠정적인 합의에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극히 제한된 제재 완화와 언제든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제재를 댓가로 말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전략 수정 요구에 미국은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에도 협상이 교착되면 미국에게 유연한 대북 접근법을 요구했다면서 미국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한국이나 중국 등 외교적 진전을 보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미국을 찾아와 북한의 행동에 불평하고 미국의 불만에 공감한 후 미국이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차 석좌는 이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한나라 두체제, 즉 연방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이용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 이행 전략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