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예산안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지칭하면서 제재는 약해지지 않았으며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 미 국무장관]
“불법 선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량 정권들은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가장 크고 강한 대북 제재망을 구축했으며, 그것이 지금의 대화 국면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 등을 공개한 유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대북 제재가 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프 머클리 / 민주당 상원의원]
“경제 제재는 약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제재 회피 방법을 찾아냅니다. 미사일 실험은 동결했지만,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핵무기 개발과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게 제재 완화를 해준다면,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 민주당 상원의원]
“우리는 김정은이 핵 무기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해외 노동자를 착취하고,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 사이버 강도짓을 벌입니다. 제재를 완화해서는 김정은으로부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 민주당 상원의원]
“유일한 해법은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장관님. 제재를 더 강화하세요. 제재는 강화돼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오 장관은 북한 문제의 목표는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거듭 밝히면서, 북한에도 이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