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북 협상 재개 신경전 계속…싱가포르 회담 1주년이 계기될 가능성

비핵화 협상 재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이 협상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이 3차 정상회담 의사를 확인한 상황인데도, 대화 재개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톱 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정상회담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는 좋은 것”이라며 공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이 강조하는 대화는 상대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시간이 지나면 어느 한 쪽의 입장 변화가 생길까요?

기자)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현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이 완강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빅 딜’식 일괄타결 방침을 강조하면서, “빨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제재 해제 때문에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측이 상대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진행자) 그렇지만,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시간이 흐르면 어려움을 겪는 쪽은 북한이 아닌가요?

기자)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은 이미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 `병진 노선’을 폐기하면서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시간이 갈수록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겁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내년이 시한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성과 없이 끝나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먼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김 위원장은 입장을 바꾸기 보다는 `새로운 길’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길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건, 이미 그런 쪽으로 북한이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협상은 중단을 선언하지만 않을 뿐 사실상 포기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런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좋은 게 아닐 것 같은데요?

기자) 내년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외교안보 분야 성과가 무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중요한 진전을 이뤄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 내년 선거에 큰 정치적 자산이 될 것으로 관측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 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 핵 문제가 정치적 자산이 아닌 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은 한국 정부에도 큰 부담이 아닌가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비핵화 진전 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북-남 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고 평화롭고 공동번영 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의 화해와 협력 기조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진행자) 미-북 간 교착 상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가 있을까요?

기자) 우선,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정상회담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5월 말과 6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 일본 방문도 주목됩니다. 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미-북 협상이 재개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미-북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두 정상의 의지에 따라서는 언제든 상황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