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관료들이 중국은 이미 북한과 원하는 목표들을 이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현상유지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이달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대미 협상 지렛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킹스연구소가 22일 ‘미중 외교 40년’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 전직 관료들은 중국과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시어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이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시어 전 차관보] “Some Chinese ships are engaged in the illegal transfer of oil for example in international waters. At the same time, we need to look at what china’s long term interest on the peninsula are.”
일부 중국 선박이 불법 유류 환적에 관여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장기적 이익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시어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가 중국과 달리 완전한 비핵화인 만큼, 미국은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큰 목표들을 이뤘기 때문에 대북 제재 위반을 모른척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What they wanted was a shutdown of the nuclear test site. They wanted an end to the nuclear testing. They wanted a better relationship with Kim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 think they have achieved majority of their goals.”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중국이 원했던 것은 핵 실험장 폐기, 핵 실험 중단, 그리고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이었다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큰 목표들을 이룬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또 곧 열릴 것으로 알려진 북한-러시아 정상회담은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에 대한 김정은의 불만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는 북한 제안이 거부당하자 새로운 대미 지렛대를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He’s trying little provocations. So one of them of course, is to meet with Putin and probably he'll come out of that meeting, acting as if he now has new leverage.”
김정은은 작은 도발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라며 김정은은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지렛대가 있다는 듯이 행동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대미 지렛대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다지는 것은 북한의 전통적인 술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