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30일 베이징서 재개...로하니 "제재 풀고 사과하면 미국과 협상 용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부터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막판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사과한다면,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5년 전 홍콩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 ‘우산혁명’ 주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 일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다음 주 재개됩니다. 백악관은 23일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30일부터 시작되는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중국과의 협의가 잘 돼가고 있다”며, 양측이 최종 합의를 다듬는 일에 주력하는 중이라고 24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협상단도 워싱턴을 방문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수석 경제자문이죠.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이어서 다음 달 8일부터 시작되는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은 밝혔는데요. 이같은 일정에 대해 아직 중국 측의 확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앞서 두 나라가 다음 달 초 무역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블룸버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무역 전쟁 종식을 위한 일정표를 마련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들 언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류허 중국 부총리가 5월 초,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양측의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양국 정상이 다음 달 말이나 6월 초, 만나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장소로는 일본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양측의 주요 쟁점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양국은 그동안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문제, 농산물 구매 확대, 비관세 장벽 철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 지급,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 설정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습니다.

진행자) 합의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면, 이런 쟁점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워낙 양측이 광범위한 사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한데요. 백악관은 이날(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 주 베이징 협상은 "지식재산권, 강제 기술이전, 비관세 장벽, 농업과 서비스, 구매, 이행을 포함한 무역 현안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혀 핵심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비췄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이미 부과한 2천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철회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최근 양측 모두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모습들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 나서온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고요. 중국도 조만간 합의가 타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달 초, 미국과 중국의 협상단이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세계 제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1년 가까이 이어져 왔죠?

기자) 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상대국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해 12월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90일 동안 무역전쟁을 휴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협상 마감 시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시한을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진행자) 합의가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양국 관계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사를 둘러싼 갈등이 그 중 하나인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사의 간첩행위를 우려해,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사를 배제해야 한다며, 동맹국들에 강력히 권고해왔습니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은 미국의 권고에 따라 화웨이사 배제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화웨이사가 어떤 간첩행위를 했다는 건가요?

기자) 미국 정부는 화웨이사의 장비에 도청과 정보 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백도어(backdoor)' 장치가 숨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 중요한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사는 미국의 주장이 근거없고, 첨단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자사의 성장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지난 3월에는 재판 없이 개인이나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미국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영국은 화웨이사 장비 사용 방침을 밝혔군요.

기자) 네, 영국 정부가 23일,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사의 핵심 장비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장관들과 회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영국의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화웨이는 5G 사업에 참여하는 영국 통신회사들에 핵심부품은 공급할 수 없게 됐고요. 단 비핵심 분야의 부품은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미국 정부가 일부 국가에 이란산 원유 거래 예외를 인정하던 것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란 지도자들이 잇따라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사과한다면,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24일 이란 관영 언론에 "우리는 항상 전쟁과 방어가 준비돼 있으며, 마찬가지로 협상과 외교도 늘 준비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 사과하고 상호존중하는 상황에서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가능성이 낮은 일들이죠. 로하니 대통령은 또, 미국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란이 거부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란의 최고지도자도 미국의 조치에 대해 발언했네요.

기자) 네, 이란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원유를 수출할 수 있다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주장했습니다. 하메네이는 23일 자신의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란 원유 수출을 제재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실패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적대행위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이란 국민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거래 예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란의 주요 자금줄이 끊기게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2일, 미국 정부가 8개 국가에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했던 이란산 원유 거래 인정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원유야말로 이란 정권의 1순위 돈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외 없이 제재를 집행해서,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고, 이를 통해 이란 정권 자금원의 40%에 해당하는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단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해당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의 경우, 특히 타격이 큽니다. 중국은 지난해 하루 58만 배럴이 넘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6% 정도로 무시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존중해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터키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강화에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블뤼트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미국의 결정은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도움이 안 되며 이란 국민들만 고통에 빠지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국가가 미국의 조치를 따를까요?

기자) 미국의 조치에 반발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은 현재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중국과 터키, 인도 등 이란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반응을 전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신속히 이란산 원유 거래 제로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도 그동안 예외를 인정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5월 2일 마감 시한 때까지 미국 정부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체 원유 수입경로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이 11억 배럴 정도인데요. 이중 이란산은 약 5%로 5천800만 배럴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 ‘우산혁명’ 주도자들이 실형을 받았다고요?

기자) 네. 베니 타이 홍콩대학 교수와 찬킨만 홍콩중문대학 교수, 추이우밍 은퇴 목사 등이 24일 웨스트카우룽 법원에서 징역 16개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홍콩 도심을 점거한 민주화 요구 시위, ‘우산혁명’의 한 축을 이끌었는데요. 두 교수의 경우, 1년 4개월 동안 수감하도록 했고요. 추 목사는 같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집행을 2년간 유예시켰습니다.

진행자) 민주화 시위를 이끈,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뭡니까?

기자) ‘공중방교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뜻인데요. 중대한 잘못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실형 판결 이유 중 하나로, 법원이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죄목으로 시우카춘 입법회 의원과 라파엘 웡 사회민주연선 부의장이 징역 8개월을 받았고요. 리윙탓 전 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타냐 찬 의원은 뇌 수술을 앞둔 이유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진행자) ‘우산혁명’이 어떤 시위였습니까?

기자) 행정장관을 주민들 손으로 직접 뽑게 해달라는 요구가 핵심이었습니다. 행정장관은 홍콩 정부를 이끄는 사람인데요. 현행 행정장관 선거는, 선거인단을 거치는 간선제입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민의와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여지가 있는데요. 게다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관여할 수 있는 법 규정도 있어서, ‘친중국’ 인사가 줄곧 행정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의 영향력 없이, 지도자를 뽑게 해달라는 요구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997년 홍콩 관할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뒤, 중국 정부는 외교· 국방권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를 보장했습니다.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원칙을 천명했는데요. 하지만, 일국양제는 말뿐이고, 중국이 홍콩 주민들의 운명에 간섭한다고 야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비판해왔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려면 행정장관 직선제 선출이 필수라고, 당시 시위대는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우산혁명’이라고 불렀나요?

기자) 시위대가 노란 우산을 일제히 들고나왔기 때문입니다. 2014년 9월 하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시민들이 홍콩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했는데요. 최대 인원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홍콩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최루액을 뿌려 진압에 나섰는데요. 시민들은 이를 막기 위해 우산을 동원했습니다. ‘우산혁명(umbrella movement)’이라고 서방 언론이 이름 붙였습니다.

진행자) 2014년 일이면 벌써 5년이 다 돼가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산혁명’은 지금도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처럼 남아있는데요. ‘우산혁명’ 정신을 계승 ·지속하자는 사람들이 탄압받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반중국·독립’ 노선을 내세운 입법회 의원들이 의사당에서 우산을 들고 연설하다가, 중국 정부 조치로 의원직을 박탈 당한 일도 있고요. 관계 정당이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산혁명’ 주도세력들도, 지난 2017년부터 줄줄이 '불법집회 참가죄'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우산혁명’ 주도세력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우산혁명' 초창기에 시위대 결성을 주도한 청년· 학생 대표들이 있는데요.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과 네이선 로 주석, 알렉스 차우 전상학생연회 전 비서장 등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을 언도 받고 감옥에 갔는데요. 항소 과정에서 실형 판결이 뒤집히기도 했지만,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이들 외에, 추가로 학계와 종교계· 정계 인사들에 대해 법원이 이달 초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이번에 형량을 밝힌 겁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당사자들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16개월 징역형을 받은 찬킨만 교수 등이 24일 선고 공판 직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들은 실형을 예견한 듯, 민주주의 확립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는데요. 노란 우산을 든 시민 100여 명이 모여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을 상대로 야당과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뭐라고 비판합니까?

기자) "이들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민주화 실천을 촉구했을 뿐"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 측이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법원 판결문을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요. 실형 판결은 물론이고, 평화적 시위를 "기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