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회담에서 나온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6자회담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6자회담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성과 없이 끝났는지 오택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지난 2002년의 `2차 북 핵 위기’가 계기였습니다.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이 드러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6자회담이 제안된 겁니다.
2003년 8월, 미국과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은 역사적인 1차 6자회담을 개최합니다.
이 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선 핵 폐기’를 주장하고, 북한은 핵 폐기와 함께 이에 따른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맞서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후 2004년 2월과 같은 해 6월 2차와 3차 6자회담이 각각 열렸고, 참가국들은 북 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단계적 과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4차 회담에서 나타났습니다.
4차 회담은 2005년 7월에 1단계, 9월에 2단계로 진행됐는데 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미-북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 항목의 ‘9.19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9.19 공동성명의 발표로 탄력을 받은 6자회담은 같은 해 11월에 열린 5차 회담에서 또 다른 성과를 이뤄냅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된 5차 회담에서 북한의 핵 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 프로그램 신고와 이에 상응한 나머지 당사국들의 중유 지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등의 내용을 담은 2.13 합의가 채택된 겁니다.
이후 2007년 7월 열린 6차 6자회담 1단계에선 ‘2.13합의’ 이행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고, 같은 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참가국들의 경제적 보상을 골자로 하는 10.3합의가 발표됐습니다.
6차 회담까지 이어지며 단계적인 합의 채택으로 해결될 것 같았던 북 핵 문제는 2008년 급격한 내리막길을 탔습니다.
2008년 8월, 미국은 “북한이 핵 신고 검증의정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즉각 “10.3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이어 “영변 핵 시설을 원상복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6차 6자회담을 끝으로 회담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이후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5차 실험까지 계속해서 핵실험을 이어갔습니다.
6자회담이 실패로 돌아가자 애초 6자회담을 통해서는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회담 진행이 비효율적이고,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가해지는 강제적인 제재 수단 등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6자회담 실패 이후 미국은 다자회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 간 `톱 타운’ 방식의 회담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정의 성과를 도출했지만 한계 역시 명확했던 6자회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대해 각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