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들이 올해 말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속속 발표 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지난해부터 904명의 북한 노동자를 추방했고, 네덜란드 정부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층 58명에 대한 비자 신청 자격을 불허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유엔주재 쿠웨이트대표부는 26일 공개한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부터 총 904명의 북한 국적자를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그동안 쿠웨이트에서 일한 전체 북한 국적자의 절반이 넘는다고 쿠웨이트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 따라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와 감독원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추방해야 합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인들에 대한 추가 비자 발급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비자 효력이 말소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갱신도 불허했다며, 기간이 만료되면 즉각 추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주재 네덜란드대표부도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북한 국적자 한 명에게만 비자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북한 국적자 8명에게 비자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또 올해 말까지 북한 국적 노동자의 전면 추방을 위해 고용노동법을 수정하는 한편, 과거 북한 국적자에게 허용했던 의무 예외조항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를 허용한 북한 국적자 1명의 신원과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밖에 2016년 5월 채택된 유럽의회의 대북 결의에 따라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박도춘 당 비서 등 북 핵 개발 관여58명에 대해 비자 신청 자격을 전면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회원국 간 검문 철폐 등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 솅겐 협정의 최초 가입국입니다.
EU 회원국 대부분이 가입한 이 협정은 국적에 상관없이 솅겐 비자만 받으면 최대 90일 동안 가입국에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지만, 이들 북한 관계자 58명은 솅겐 정보망에 등재돼 비자 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