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의원들이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 이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원들은 대체로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 이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미국도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주로 비핵화 정의와 핵 시설 신고, 사찰 허용에 대한 약속이 포함됩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좀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시설 폐기를 넘어 영구적인 불능화 조치를 취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Dismantling facilities isn't enough. They need to be disassembled. You can tell by the recent dismantlement of a satellite facility where they're actually able to put it back together. That's not disabling it and so they seem to be supportive of window dressing, but not actual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최근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복원 움직임이 관측됐듯이, 북한이 해체했던 시설을 다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를 넘어선 영구적 불능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담긴 ‘빅 딜’에 합의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녹취:리시 의원] “This is not going to be a partial agreement. And then something happened and then another agreement. There's going to be an overall agreement, and then the parties will work towards executing that agreement…”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합의는 “부분적, 단계적 합의가 아닌 전반적인 것이 담긴 포괄적 합의여야 한다”면서도, “이행은 단계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양측이 최대한을 요구하는 ‘맥시멀리스트’ 입장을 굽히고 중간 지점을 찾아야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현재 상태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제재 전면 해제 사이의 ‘중간 단계’(mid-step)’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쿤스 의원] “I do think it's conceivable that we could get a mid-step between a complete total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nd the complete lifting of all sanctions in our current status…”
다만,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 대신 북한이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이 실현 가능한지는 “전적으로 북한이 취할 첫 단계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 이외에 최소한 비핵화 정의, 핵 목록 신고, 사찰 허용 등을 약속하면 미국도 제재 완화라는 상응 조치를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협상 목표 자체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를 허용하는 소위 ‘부분적 비핵화’ 가 현실적인 협상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의원] “The question is, could you end up in an agreement in which, at the end of the day, you have dramatically, dramatically, curtail their nuclear weaponry and also end the opportunity to create new nuclear weapons? That may have to be something that could be considered...”
메넨데즈 의원은 “북 핵 프로그램을 상당 수준 감축하고 추가 핵무기 생산 역량을 동결시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