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축소 평가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의 빌미를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부정적 신호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미국,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즉 동결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만 해당된다는 것으로 미국은 북한이 ICBM 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용인한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

게리 세이모어/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실험해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합의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So that would seem to indicate that North Korea can test any shorter range missiles without violating the agreement between Chairman Kim and President Trump.

따라서 폼페오 장관의 발언 때문에 북한은 지속해서 저강도 도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협상 지속을 위해 발사체가 한국과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동맹국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목적을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방어에만 관심을 갖고 동맹 보호는 안중에도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Secretary Pompeo a number of times said the purpose of the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s to protect the American homeland. It does give a sense that we only care about our defense and not of our allies.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미국에 대한 압박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강경 입장을 유연하게 바꾸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 미사일 축소 평가를 북한이 오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발사체를 축소 평가를 했다고 해서 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바를 비핵화의 진정한 조치 없이 양보해 주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미국은 협상 재개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해줄 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양보입니다.” There is eagerness to get back to negotiation, however I don’t think the U.S. is signaling willingness to make further concessions at the negotiating table and that’s what North Korea’s objective is.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비슷한 도발을 지속한다면, 어느 시점에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눈감아주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