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 대응 준비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 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기 어려운데다가 선제 타격을 위한 시간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미국의 군사,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느 지점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지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 크게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The limitation on PAC-3 is how fast the missile is traveling. If this missile is located close to the DMZ it could well be over US missile bases before the external detection system satellites or whatever can cue the Patriot so it would be too late.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저고도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PAC-3의 경우, 북한이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미사일을 쏜다면 부산 인근에서는 요격이 가능하겠지만, 캠프 험프리 등 수도권 인근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에는 대응 준비 시간이 너무 짧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중부권 도시까지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속도, 짧은 타격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요격 대응 체계를 갖추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F-35 전투기 등의 공격 자산을 동원하는 원점 타격, 이른바 적극적 미사일 방어 대응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녹취: 이언 윌리엄스 부국장] “If you get indication of warning of the launch is imminent then you can take preemptive action. Now you need time you need more than 1 minute to do that To carry out strike plan, strike and execute it that takes a little bit of time”
이언 윌리엄스 국제전략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의 발사가 임박했다는 경고 신호를 받았을 때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사전 징후 포착 시간이 1분 보다는 길어야 작전 실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미사일의 경우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데다가, 험준한 산악 등에 배치해 위장까지 할 경우 인공위성 등의 정찰 자산을 통한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한국의 합동참모부가 발표한 북한 미사일 발사 인지 시점은 발사 불과 1분 전이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데다 차량으로 싣고 이동하는 만큼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운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또 발사 뒤 낮은 고도와 비행 중 궤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관측 되는 만큼, 현재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킬체인이나 미국의 패트리엇, 사드 등으로 막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워싱턴 조야에서는 현재까지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미-한 양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This is why we need integrated system that is multi-layer because no one defense system defends against all missiles. All the capabilities have to be integrated and brought to bear to defeat the missile threat."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통합된 미사일 방어체계는 적 미사일을 최소 2번 이상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방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사전 탐지가 어려운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효과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군 당국자들도 이같은 견해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 채드 스캑스 미 육군 우주 미사일 방어 사령부 대공 미사일 방어통합국장] “When you get to the allies and partners becomes much more difficult, because now you’re not sharing US to US data but you have to share US to foreign, there becomes all the concerns about foreign disclosure, technology release, proprietary information”
채드 스캑스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 사령부 대공미사일 방어통합국장은 지난 7일 CSIS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의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 육해공군 미사일 방어체계는 원활한 통합을 목표로 개선되고 있지만, 동맹국 체계와의 통합은 이보다 어려운 과제라며, 기술과 독점적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스캑스 국장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미-한 당국간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노력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외비여서 언급할 수 없지만, 한국은 좋은 파트너이며 통합 관련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3일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논의 현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올해 초 발간 된 2018 국방백서에 주요 내용이 나와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2018 국방 백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서술돼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의 방어시스템과의 통합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녹취: 윌리엄스 부국장] “Beijing went to an agreement that China would back off its economic actions against South Korea in exchange that there would be no more THAADs in South Korea and they would not integrate with the United States”
윌리엄스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를 들며,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서야 경제 보복을 철회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완벽한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을 이룬 일본과 영국을 한국의 사례와 비교했습니다.
[녹취: 벡톨 교수] “We could have integrated into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years ago and they have not. Kill Chain is not what it should be. What the South Korean needs to do is integrate into the US system and they need to do it tomorrow”
벡톨 교수는 현재 한국의 킬체인 체계는 ‘통합’이 아닌 ‘합동’ 대응 개념이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효과적이지 않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 하는 것이 최상의 방어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