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트럼프 6월 방한, 미-북 교착 상태 변화 가져올 중요한 계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달 한국 방문은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6.12 정상회담 1주년을 전후한 시기에 미국과 북한의 사전 접촉이 이뤄질지도 관심사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달 한국 방문과 관련해 최대 관심사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지 여부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두 달 보름이 지나도록 협상 재개를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로 협상 재개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상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우선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이 주목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65년 간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 만난 역사적인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 회담에서 양국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이 회담 1주년을 계기로 6.12 합의 이행을 다짐하며 협상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도 관심사 아닌가요?

기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미 형식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은, 그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여전히 관심이 있는지를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만일 회담이 성사된다면 미-한 두 나라는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비핵화 상응 조치 등을 놓고 긴밀한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 상반기 중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기자) 시 주석의 방북이 올 상반기 중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히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사된다면, 비핵화 협상 재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다음달 말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해 미국과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 정상 모두가 다양한 형태의 논의에 나서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만남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대한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꾸게 될까요?

기자) 분명한 건, 미-북 협상의 교착 상태를 깨는 데 이번 보다 더 좋은 기회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6.12 정상회담 1주년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그리고 6자회담 당사국 정상들 간 연쇄 회동은 교착 상태를 깰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북한이 다시 무력시위에 나서고, 이로써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이 고조되면서 비핵화 협상의 판이 아예 깨지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이 절충점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있을 텐데요?

기자) 북한은 핵 목록과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의 일정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약속해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제재 완화를 핵심적인 상응 조치로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이 한국 정부가 중재안으로 마련한 `포괄적 합의 후 단계적 이행’ 해법에 관심을 기울일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 모두 협상의 판이 깨지는 건 바라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형태로든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한 가지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북 지원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고, 한국 정부는 지원 제공에 적극적입니다. 만일 식량 지원이 이뤄지고, 북한이 이미 발굴해 놓은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호의로 응답한다면 협상 재개를 위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