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 위협이 미 본토에 미치는 영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동맹국과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런 점을 노리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일본 등의 핵무장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 CSBA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의 전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군사 위협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온적 반응을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로 진단했습니다.

에릭 에델만 전 국방부 차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식을 평가해달라는 VOA의 질문에, 과거에도 이런 식의 반응을 본 적이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보이지만 미 행정부의 표현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에릭 에델만 전 국방부 차관
"북한의 이 같은 패턴은 과거부터 흔했습니다. 그들에게 동맹국 보호와 본토 방어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과거 행정부가 훨씬 더 잘했습니다.”
“We've seen this pattern. I think in the past, we've done a better job than we've done so making clear that there's an ally interest here that we are equally concerned about.”

또 이런 전략에는 쌍방향 대응이 중요하다며 상대방을 분열시켜 물리치겠다는 북한의 ‘분할 정복’ 전략에 한국 정부가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같은 질문에, 동맹국들과의 결속이야말로 최우선 외교정책 목표가 돼야하는데 솔직히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 전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차관보
“그들은 어떻게든 동맹을 분열시키고자 노력할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이런 전략에 매우 능숙합니다.”
“They will do anything to try to drive with wedges.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and the North Koreans are very good at it.”

로즈 전 차관보는 이날 간담회 발언을 통해서도 미국이 본토 방어를 이유로 동맹 보호 의무를 별개로 간주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차관보를 지낸 토마스 만킨 CSBA 회장은 오늘 VOA에 북한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와 단거리탄도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무기체계간의 경계를 허물어 모호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양쪽 무기 체계에 모두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미국이 북핵 원점 선제 타격을 가할 경우 잠재적 목표물을 최대한 분산시켜 완전한 핵 제거가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