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책에서 중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밀접했던 두 나라 간 협력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의회조사국이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중대한 차이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의회조사국은 2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수년 간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공조해왔던 두 나라의 협력이 트럼프와 문재인 행정부 하에서 더욱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은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양보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양보해야 하는지, 미-한 동맹 관련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지에 대해 두 나라가 차이점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지하면서도 오랫동안 선호한 대북 관여 정책을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을 거듭 높여갔고 이런 상황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보다 미국을 한국 안보에 대한 즉각적인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 대북 관여에 대한 이념적 선호, 한국이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믿음이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미-북 대화를 중재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