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2019년도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를 달성할 때까지 미국에 주요한 안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시점까지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며, “북한의 핵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위협 등은 지속적인 경계를 요하는 현실적 안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역사적으로 핵 기술과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화학무기를 이란과 시리아 등에 전파한 “연쇄 확산범(serial proliferator)”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포가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수도 서울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서 나타났듯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살상 무기를 사용할 의지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외교, 압력, 직접 회피 등의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불법 선박간 환적을 통해 유엔이 지정한 상한선 이상의 정제유를 밀반입했다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동맹들과 함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해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없는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지 않는 한, 미국은 모든 국내 및 국제법상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을 향한 모든 위협을 저지하고 필요하면 물리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 역시 3일 한국 국방부를 방문해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섀너핸 / 미 국방장관 대행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종 단계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뿐입니다.”
“The only acceptable end state is the complete and verified denuclearisation of the Peninsula.”

미 국방부 보고서는 미한 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으로,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로 표현하며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 북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