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행위 신고에 포상금을 걸고, 불법 환적 단속을 위한 선박을 파견하는 등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 핵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최대 압박을 유지하면서 특히 불법환적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택성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국무부의 포스터 게시 외에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미국의 다른 활동에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국방부 차원의 활동도 있습니다. 미 해군 7함대에 따르면 해안경비대(USCG) 소속 버솔프 함이 현재 한국 서해에서 작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버솔프함의 활동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버솔프 함이 미국에서 바로 투입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버솔프 함은 지난 3월 초 일본 나가사현 사세보항에 입항했습니다. 당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버솔프 함의 배치는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 행위에 맞서는 국제 공조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독자적 활동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미국 외에 다른 6개국이 공조해 북한에 대한 해상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이 지난해 초부터 동중국해와 근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참가국들은 해상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교대로 파견해 유엔 제재 위반인 선박 간 불법 환적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렇게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단속에 적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진행자) 불법 환적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대북 압박에 중요한 헛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같은 헛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은 최근 언론브리핑에서 “선박 간 환적물은 석탄이나 석유 제품이든, 사치품이든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에 돌아간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국제 사회의 공조를 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톰슨 차관은 “불법 환적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간다는 점을 해당 지역 국가들이 인지하고 제재 참여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불법 환적 행위에 대한 국제적 활동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최대 압박을 위해 북한의 불법 환적 외에 살펴볼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불법 환적 이상으로 문제가 큰 게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밀무역입니다. 중국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와 식량, 현금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생명선’입니다. 특히 밀무역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가 명맥을 유지하는 중요한 근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한 제재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소위 제재의 ‘구멍’을 메우려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도 이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앞서 언급한 ‘포스터’ 제작을 영문뿐 아니라 중국어, 그것도 간체와 번체 두 가지로 모두 작성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에 관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