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에 이어 하원 군사위원회도 주한미군의 수를 2만8천5백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고 명문화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야욕 실현을 막지 못했다며 동맹국들과 더 긴밀한 대북 공조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야욕 실현을 막지 못했고, 역내 미국의 안전을 촉진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수를 2만8천5백명 이하로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지난 3일 공개됐던 초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논의를 거친 뒤 상원과 같이 현재 수준의 주한미군 2만8천5백명 이하 감축을 금지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법안 작성을 주도한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지지한다면서도 앞으로 미국은 역내 동맹들과 대북 공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며 주한 미군의 대비태세와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 미 하원 군사위원장 (지난 10일)
"한국에 강한 미군이 있고 역내 강한 동맹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That’s why having a strong force in South Korea, having strong allies in the region and making sure we have the military capability to meet that threat.

하원 군사위원회의 국방수권법안은 또 국방부가 2년마다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북한 보고서에 북핵 개발 경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국방장관이 2017년 이후 미한 연합훈련의 상세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이번 법안을 통해 앞으로 미 국방장관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 고위급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실무회담을 열고 핵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오판과 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