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위원장 “비핵화 합의 선결돼야 개성공단 재개… 임금 전용 우려 해소 안 돼”

한국 개성공단 대표단이 미 연방 하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설명회를 주관한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은 비핵화 합의 때까지 개성공단 재가동은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11일 의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설명회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셔먼 위원장] “Whether it is complete CVID, which is the policy of both governments, or even a reduced but still critical limit on the North Korea nuclear program, we have not achieved either one of those objectives. Until we do, it seems unlikely that Kaesong will reopen.”

셔먼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 앞선 발언에서 미국과 한국은 공통의 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든, 자신이 지지하는 부분적 비핵화든, 아직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다며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셔먼 위원장은 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문제에 관한 우려도 현재로선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뿐 아니라 북한을 관통하는 한국, 중국, 러시아 철도 연결 사업도 북한의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선결돼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디 추 민주당 하원의원도 셔먼 의원의 입장에 동의하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무기 개발 때문에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추 의원] “We know that it ended because of the situation with weapon development by North Korea. We hope tha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resolved but it is a complicated serious issue.”

한반도에서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복잡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는 설명입니다.

추 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개성공단 기업 대표단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개성공단을 운영하며 북한으로부터 배운 것들에 대해 듣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이 공단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개성공단 대표단은 이날 의원들을 상대로 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공단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한반도 평화 조성 노력은 대북 제재 강화법상 제재 면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기문 회장] “특히 개성공단 건립으로 북한의 군 부대가 후방으로 배치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 긴장 완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런 시장경제 유통과, 한반도의 평화 조성 노력은 대북 제재 강화법상 제재 조치 위반이 아닌 제재 면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김 회장은 또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자원 활용과 투자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며, 미국이 공단 사업에 진출한다면 세계 각국의 참여를 유도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직불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미국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한다면 그 자체가 평화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정기섭 회장]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에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북한에 안정과 평화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날 설명회는 의원들을 상대로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참석자는 브래드 셔먼 위원장과 주디 추 하원의원, 앤디 김 하원의원 3명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이들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느라 당초 예정했던 시간 보다 4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설명회 종료 무렵 참석한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은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우려가 해소됐는지 논평할 수 없다면서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미-한 동맹을 지지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