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 이미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정한 석유 수입 한도를 초과했다고 안보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주도해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는 한국도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12일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미국의 주도로 일부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연간 한도 50만 배럴의 7배가 넘는 양의 석유를 수입했고, 올해도 이미 70차례 이상의 불법 환적을 통해 상한선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간 북한이 2년 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석유를 불법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내역을 담은 보고서와 항의서한을 유엔에 제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서한에 미국, 한국, 일본, 영국 등 26개국이 서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석유 수입에 대한 제재는 모든 대북 제재의 가장 핵심”이라며, “지금까지 제재 이행에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체계적으로 제재를 회피할 뿐 아니라 사실상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유엔이 추가 제재를 가하진 않겠지만 현행 제재를 더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이 서한을 작성하기 3주 전부터 중국과 러시아와 접촉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아직까지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 4월까지 공식 보고된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은 11만4천940 배럴로, 상한선인 50만 배럴의 20%를 조금 넘는 양입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