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선 미한일 3국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첨예화된 한일 관계에서 미국은 중재가 아닌 대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전 대사를 이조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대북 접근법에서 미한 동맹 공조에 균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 미한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리퍼트 전 대사) 미한 동맹은 견고합니다. 동맹에 기복은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이견은 있기 마련이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이견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최소화하는지, 공통된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어떻게 건설적으로 협력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서로의 이견을 인정하기로 합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동맹의 장점은 이런 이견을 관리하고 공통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와 제도가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말해왔듯이, 동맹은 그 자체의 성격보다 훨씬 더, 사안의 집합체나 정책 혹은 절차에 관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 문제에서 양국 간 이견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리퍼트 전 대사) 현재로선 매우 같은 선상에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유럽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인데,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에서 매우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늘 그랬듯 이견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양국은 거시적 수준에서 매우 긴밀히 움직여왔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협상의) 세부 원칙과 (합의) 이행 요소에 대한 양국 간 건설적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문제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할 겁니다. 그러나 큰 수준에서 양국 공조는 매우 긴밀해 보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양국은 지난 몇 년간 정책 조율을 위한 소통 채널도 더 많이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일본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 첨예화 된 한일 관계가 북한과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리퍼트 전 대사) 한일 관계가 경색됐다는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미국이 단합할 때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기자) 주한 미국대사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당시,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측에 역사적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압력을 넣었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리퍼트 전 대사) 역사적 문제는 매우 어렵고, 또 중요합니다. 미국이 당시 한국과 일본에 압력을 넣었다는 지적은 미국과 한국 관계에 대한 본질,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그런 압력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미국이 해야할 일은 한국과 일본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역사적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양국에 달린 일입니다. 양국에 적합하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자)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일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리퍼트 전 대사) 미국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건설적 대화를 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대사로 있을 당시에도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합의의 윤곽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양국의 동의 하에, 두 나라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갑자기 나타나 이런 매우 어렵고 복잡한 역사적 문제에 두 나라가 합의하라고 할 순 없는 겁니다.
기자) 최근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은 미-북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리퍼트 전 대사) 최근 미국과 북한은 각 정상이 서로 직접적인 대화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양국 간 대화와 논의를 자극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은 전반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어왔고,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끄집어 내 협상 위치와 관련한 상황을 평가하고, 이것을 건설적이고 강력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생산적입니다.
기자)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협상 재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리퍼트 전 대사)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이 실무급 협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제재 압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에 계속해서 공을 넘기며 향후 건설적인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미,한,일 공조, 그리고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