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 은행 세 곳 중 한 곳이 미 금융망 접근을 차단 당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조사에 불응했다는 건데, 미 정부가 실제로 중국 대형 은행에 ‘사형선고’에 가까운 조치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WP)’ 신문이 미 금융망 접근 차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한 은행은 ‘상하이푸둥발전은행’입니다.
신문은 24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최근 대북 제재 위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법정모독죄를 적용한 중국 대형 은행 3곳은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해당 은행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관련 법원 기록과 법무부 소송 기록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미 법무부의 몰수소송 기록에 따르면 이들 세 은행은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 돈세탁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콩의 유령회사와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문은 특히 중국 내 규모 9위인 상하이푸둥발전은행 측이 미국의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에 불응해 미 법무부나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달러 접근이 차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자산 규모 약 9천억 달러로,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은행은 미국에 지점은 없지만 미국의 달러 거래를 위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미 법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이 애국법 위반을 적용해 해당 계좌를 폐기할 수 있다고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미 정부가 실제로 이 조치를 취할 경우, 처음으로 중국 대형 은행을 미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시점에 미 당국이 중국 대형 은행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미 법무부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법원장)는 대북 제재 위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매일 5만 달러씩 벌금을 내도록 명령했습니다.
세 은행은 중국의 은행고객 정보보호법에 따라 선의로 행동했으며, 미-중 협정에 따라 중국 정부를 통해 자료 제출 요청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월 법원장은 중국 정부가 이런 요청에 비협조적이고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은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