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스 전 주한대사 “북한 비핵화 10년 전 보다 어려운 상황”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10년 전과는 크게 바뀌었다고 전직 주한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나타냈지만, 대화 자체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10년 전 보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24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접근방식은 “고위급 회담에서의 금기사항을 깬 행동으로,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었다면 탄핵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 “I think we’re in a much obviously more difficult place with the nuclear issue. I do think that President Trump has broken the taboo in high-level meetings and if I may say if a democratic president ever has done it, he probably would have been impeached”

스티븐스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더 넓은 범위의 외교적 접근법을 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라면서, 그러나 북한 비핵화 문제는 여전히 매우 어려운 도전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 “Whatever administration follows, the aperture has widened in terms of the kinds of diplomatic approaches you might take. I think that’s a good thing. But it’s going to remain very challenging.”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북 관계가 험악했던 2017년과 비교할 때 지금은 한반도 상황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며, 이는 견고한 미-한 동맹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 “But it was very interesting to see that shifting occur where what we were seeking was North Korea’s calculus being changed for them to think differently about how they pursued their future and that change came”

브룩스 전 사령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지고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해진 점은 미-북 관계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움직이는 방향이 반드시 미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는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 “When North Korea feels that there is some foundation of mutual respect and conversation, and that they see a change of relationship, they will move in the direction that they say they’re going to move. They’re not going to move in the direction you want them to move necessarily but the direction they say they’re going to move and I happened to hold out the view because of that, because of that experience that North Korea will move toward denuclearization because they said they would. Kim Jong Eun said he would”

이날 토론회에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미-북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전망과 분위기가 다소 밝아졌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다양한 방법으로 더 확대됐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전 국장] “While the atmospherics and the optics may be a little bit better, substantively speaking, we are no better off and if anything we are worse off because North Korea’s programs have grown in many different ways since 2009”

차 석좌는 또 현재 미-한 동맹은 북한 핵과 방위금 분담금 문제, 무역 분쟁 등 논란이 많은 문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힌 피라미드와 같은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