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찬성 86표, 반대 8표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기존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해당 법안을 제출한 크리스 밴 홀른 민주당 의원은, 두번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지속되고 있다며 최대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밴 홀른/ 민주당 상원의원]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한이 공장에서 새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소 1기 혹은 2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 브링크 액트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에 해당하는 개인과 기업의 달러 접근 차단 조치를 더 강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제재 강화 조치는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팻 투미 / 공화당 상원의원]
“중국 은행들에게 간단한 선택지를 줍니다. 미국과 거래를 하거나 또는 북한과 거래할 수 있지만 두 군데 거래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투미 의원은 이어 브링크 액트는 북한과 협상이 진행될 때 미국 협상가들에 우위를 줄 것이라며 행정부 내에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팻 투미 / 공화당 상원의원]
“미 정부 관리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행정부에서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하원에서도 조정 절차를 거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