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요 언론들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법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스몰 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렸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의견과, 비핵화 협상 진전의 유일한 방안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만남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모든 핵 시설 폐기라는 이른바 ‘빅 딜’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 김 전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은 새로운 협상 방식으로 ‘스몰 딜’을 논의하는 것을 군축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 김 / 전 CIA 북한 분석가
“비핵화에 어떠한 진전도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50분 판문점 회동 이후 ‘스몰 딜’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 군축 전문가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The concern is that the fact that we keep talking about it now after this 50-minute meeting between Trump and Kim where nothing was produced, should send alarm to experts who work on proliferation.”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적절한 시기에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어떠한 합의라도 이루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스몰 딜’은 북한이 원하고 있는 제재 완화는 물론 핵무기 보유까지 보장해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더 큰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유일한 길은 핵 보유가 핵 포기보다 자신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고 믿을 때입니다.”
“I think the only way that Kim Jong Un is going to give up nuclear weapons is when he finally believes that possessing nuclear weapons is a greater threat to himself than giving them up”

반면,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현재 협상 국면에서 유일하게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스몰 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직 미국은 이 방법을 확정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를 원한다면 단계적이고 상응적인 접근법을 택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CVID를 계속 강조할 것이고, 이럴 경우 북한은 결국 협상을 포기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If he does, then I think we will see a phased reciprocal process. If he doesn't, they will keep pushing the idea of CVID upfront and North Korea will eventually back out of that and probably go toward much harder line.”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의 최종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더라도 북한에 얼마나 양보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켄 고스 국장은 미 의회의 강경 대북 기류가 행정부의 제재 완화를 견제할 것이며, 대북 금융제재 강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이 최근 상원을 통과하는 등 미 의회에서는 제재 완화의 뜻이 없는 것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