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전문가는 사이버 해킹을 통한 북한의 돈벌이를 지적했습니다. 제재 전문가들은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 법과 의회 내 강경한 대북 기류를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미 평화연구소 USIP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제재 국면’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금융 제재 전문가는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해킹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북한의 숙련된 에이전트들이 많은 금융 기관들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파니 클라인-알브란트/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금융 기관들에 대한 공격과 가상화폐거래소 공격, 또 이를 통한 돈세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that includes attacks on financial institutions, attacks on crypto currency exchange, laundering of proceeds from attacks through cryptocurrency exchanges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감소되자 북한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에 대한 완화 발언이 나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대북 제재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발효된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 401조와 402조를 상기시키며 미국 법은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해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제재 전문가, 변호사
“401조와 402조는 북한이 군축 검증을 허용하고 투명하게 수용해야 일시적인 제재 중단과 제재 해제 허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s 401 and 402 allow for the temporary suspension and the ultimate lifting of sanctions once North Korea accepts transparency and allows for us to verify its disarmament.

대북 금융 제재 강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의 최근 상원 통과 등 의회에서 커지고 있는 대북 강경 기류도 지적됐습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신미안보센터 선임연구원
“북한 비핵화에 강경한 입장의 의원들과 ‘큰 비핵화 조치와 큰 양보’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북한의 많은 조치들은 모두 검증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re are also a number of members who have staked their claim on this issue and who are very serious about wanting a big for big exchange. and what i mean by that is a whole lot of nkorean concessions that have been proved and verified.

전문가들은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에 허용해줄 수 있는 제재 완화는, 분명한 확인 아래 실시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