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간단체 미국과학자연맹 FAS는 북한이 핵 포기없이 향후 20년간 핵무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박도 단기간 내에 북한의 완전히 검증된 핵무기 폐기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 과학자연맹은 최근 발표한 '북한 정책에 관한 국제 스터디 그룹'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면서, 북한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한반도 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과학자연맹은 관련 내용을 서울에서 공개하면서 미북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합의’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덤 마운트 / 미국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시스템이 무엇인지 공동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고, 북한이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게 해야 합니다.”

또 ‘최소한의 합의’로는 북한의 군사적 기술 해외 거래 금지와 사이버 공간내 범죄 행위 중단 또 일본 상공 통과 미사일 발사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북 협상의 하나로 미국과 동맹국은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허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경제 협력 프로그램의 제재 면제 허용 시한을 정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와 별개로 조건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석길 / 링크 한국지부장]
“인도주의적 지원은 완전히 독립적이야 하고 인도주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경로들은 보호돼야 합니다.”

박 지부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전략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한국, 일본간 대북 정책의 이견이 드러났다면서 3국이 이를 조율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노력이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