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안전 보장을 언급한 것은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체제 안전보장과 관련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핵무기 불가침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입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 전 국무부 부차관보]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언급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좋은 방안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가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 북한은 안전 보장과 관련해 매우 유동적이며 다양한 조건들을 거론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정의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때로는 경제적 혜택, 국교 정상화, 개발 프로젝트 등을 다 합친 것을 안전보장으로 제안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제공해줄 수 있는 안전보장으로 평화협정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과 감시 영변과 모든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폐기한다면, 제재 완화와 함께 평화협정을 패키지로 논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과 모니터링 아래 모든 핵 시설과 영변 핵 시설 외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폐기한다면 미국은 제재 유예 등 관대한 패키지로 응답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안전보장은 북한 스스로 적대 정책의 종식으로 정의하는 주한미군 철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 폐지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강한 군대로 안전보장을 추구한다며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