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경시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77일만에 발사한 미사일을 “작은 것”으로 평가하고 “언짢지 않았다”고 일축한 것은 미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동맹국들에게 나쁜 신호를 준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다뤘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직시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을 중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 대행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과잉대응해서도 안 되지만 말장난을 해선 안된다며, 미사일의 실체에 대해 솔직해지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 대행] “It's important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not overreact. It's also important not to play games with words. These are ballistic missiles, even if they are have a shorter range and a different type than previous missiles, they do represent a threat to the Republic of Korea.
사거리가 짧고 다른 종류의 미사일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이 분명하며 이는 한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북한이 발사한 것은 분명히 ‘미사일’이라며 미국은 이를 발사체니 로켓이니 하며 빙빙돌려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 대행] “It is important that the United States speak frankly, and not dance around the subject of whether this is a missile or a projectile or a rocket. They are missiles.”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단거리이니 괜찮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매우 놀랐다며, 전통적으로 북한과 매우 나쁜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역내에 있다는 사실에 트럼프 대통령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I was amazed when he said that…you got our allies there and the countries that have had a, you know, traditional, very, very ba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this this is something that should be concerned with, and so should the president…We've got, you know, treaties with them, and we would have to come to their defense If North Korea should be foolish enough to launch any of these weapons…And I think that's the sort of, you know, naive statement to make that well, we don't have to worry about it. They're not going to hit us.”
또한 미국은 북한이 이런 무기를 발사할 경우 동맹국 방어에 나설 것을 약속한 조약을 맺고 있다며, 북한의 무기가 미국을 타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순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지 않는다며, 그런 언행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어 결국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훼손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is not a strong supporter of US alliances in Asia and Europe. And I think his behavior and what he says is damaging to the American position in the world, because he raises questions about the reliability of the United States as an ally.”
하지만 미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시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군과 정보 당국, 국무부는 한국, 일본과의 안보 관계를 매우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Now, fortunately, thank goodness, Trump is completely isolated in the US government. I mean, everybody else in the US government, in the military and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is very strongly supportive of US security relationship with Korea and Japan. So Even though Trump says things that are damaging, I think most governments recognize that his words are empty.”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신인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축소하는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해당 미사일의 사정권에 포함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 나쁜 신호를 줄 것이라는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I completely disagree. Prime Minister Abe and our allies and partner in the region know that this isn’t the Obama administration. They see our behavior in the Middle East. They've seen what we've done around the world. One of the first things we did when I was in the White House and the transition team is to send a message of reassurance to those countries that we will not allow them to be intimidated by either North Korea or China.”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이 중동에서 보여준 행보를 봤으며, 자신이 백악관과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들 나라에 북한이나 중국에 의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북한의 무력 시위로 위태로워지는 수준을 넘어 훨씬 돈독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So the relationship with those countries is much deeper than something that could be endangered by one attempt to rattle a saber by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는데 대해 비판적인 전직 관리들도 이번 발사에 따른 ‘징벌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미국이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더 남아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 대행] “There are few additional sanctions left that the US could impose. And I'm not sure that it needs to respond with additional punitive measures. But the US should take the lead in getting the world to recognize that this is one more dangerous and provocative development on the part of the DPRK.”
그러면서 물리적 제재 보다는 전 세계가 이번 발사를 또 하나의 위험하고 도발적 사건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데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르카 전 백악관 부보좌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일본 영공을 지나간 과거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불법적인 핵실험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These aren’t long- range. The most egregious things North Korea has done in recent years are the ballistic missile launches across Sea of Japan, and the illegal testing of nuclear warheads. They haven't done any of those since the Singapore summit. This is an attempt to get the attention of America and the West.”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그런 종류의 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발사를 그저 미국과 서방의 주목을 끌려는 시도로 인식할 뿐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국무부가 주도하는 미-북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당분간 다소 냉랭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는 있지만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내다봤습니다.
[녹취: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I'm sure there will be some consequences in terms of affecting the quality of the negotiations. But I don't think they'll be-I doubt they'll be additional sanctions because of this one short range launch. The Trump administration recognizes this as an attempt to get attention, and nothing more than that. They may, it may chill relations for a few weeks. But I don't expect it to be much more significant than that.”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번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도 상응 조치를 추가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부과된 제재의 수위를 더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중국과 러시아의 직간접적 방해에 부딪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차관보] “They have violated the UN sanctions,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it's very hard to give more consequences, given the sanctions that are already on there. And given the fact that even if they did somehow increase them, with the Chinese and Russians, you know, go along with, you know, directly or indirectly, I mean, how they've gotten around that, you know, in previous times…”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역시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한해서만 행동을 취한 만큼, 이번 발사에 대한 제재 시도는 두 나라에 의해 유엔에서 막히게 돼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이 유엔 바깥에서 행동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미-한 연합군사훈련 종료 후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는데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질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 Now, of course, the US and South Korea could take actions outside the UN in terms of additional sanctions. But I think you have to ask the question, “Would those additional sanctions complicate prospects for resuming nuclear talks once the military exercises are over?” And I think from the US standpoint, the short range missile test don't violate the freeze for phrase agreement that President Trump has with Kim Jong that they reached in Singapore. So I don't think the US has any motivation to sanction North Korea for actions that are not a violation of the personal agreement between Trump and Kim.”
미국의 관점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동결 대 동결’ 약속을 어긴 게 아니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개인적 합의를 깨지는 않은 북한의 행동을 제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유엔 내에서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의 결정을 포함한 정치적 요소가 얽혀있는 문제라며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