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서 ‘관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로 나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대북 기조인 ‘최대 압박과 관여’에서 압박의 힘을 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재무부가 전날 북한인 1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한 사례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sanctions that the North Koreans are worried are really the UN sanctions that prohibit imports and exports by the North Korea economy. But sanctioning an individual here and there doesn’t have any really practical consequences. And it's more symbolic than anything else.”
북한이 우려하는 제재는 북한의 수출입을 막는 유엔 제재이며, 개인에 대한 제재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고 상징적인 의미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 회사를 제재 명단에 추가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 취소를 지시했던 사례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대북 지렛대를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대사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북한과의 실무 협상 재개라며, 북한과의 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버시바우 전 대사] They've been saying they may be more accommodating on the relief from the sanctions if North Korea agrees to some substantial concrete steps on denuclearization. I think the emphasis remains on dialogue and not on substantial new sanctions.”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면 제재 완화와 관련해 협조할 수 있다는 의향을 보이는 등, 초점은 제재가 아닌 대화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국이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들이 있지만 실무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행정부는 해당 조치들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그러나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를 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형적인 외교적 접근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I think that the President is more interested in engagement right now but the rest of the bureaucracy right now is continuing to follow a policy of 'when they see sanctions violations identifying and then designating in this case one person.'”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여를 더 강조하고 있고 관료 조직은 제재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따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기조가 북한을 아직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압박과 관여 정책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북한에 비핵화 조치 없이 어떠한 것도 양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대북 기조는 명확하다며, 최근의 대북 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데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특히, 재무부가 개인 한 명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조치를 북한도 예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would doubt they would be surprised. The U.S. has made clear the U.S. will continue to implement the sanctions. I don’t think that should be an impediment per say.”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재무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이 실무 협상에 나오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어느 만큼의 양보를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