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일본이 전략품목 수출 심사 때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각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의 유일한 해당국인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진다”고 밝히고, 오는 7일 나루히토 천황 명의로 개정 정령을 공포한 뒤 28일자로 공식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코 경산상은 이번 결정이, 안보를 위한 적절한 수출 통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일 갈등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도 각의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며, 순수한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일-한 관계가 엄중하지만 연대할 과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한국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