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거리 핵전력조약 파기

미국이 러시아와의 군비경쟁을 제한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를 오늘(2일)부로 공식 파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조약이 끝을 보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먼저) INF를 위반했기 때문에, 조약에서 이탈하는 게 집단 안보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데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INF 위반에 대응해 조약 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폼페오 장관은 러시아가 최근 수 년 동안 신형 순항미사일인 ‘9M729’ (나토 분류명 ‘SSC-8’)을 개발· 배치해 INF를 어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6개월 안에 위반 사항들을 시정하지 않으면 INF는 공식 파기된다고 밝혔습니다.

INF는 핵탄두 운반 주요 수단인 사거리 500~5천500km 지상 발사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배치, 운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백악관에서 조약에 서명하고, 이듬해 발효됐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통해 새로운 군축 협정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회담 직후 “21세기형 군비 통제 체계를 계속 논의하기로 두 정상이 뜻을 모았다”며, “여기엔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