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 결의 이행보고서가 600건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은 모두 이행보고서를 제출했고, 중국이 한 건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 결의 이행보고서가 600건을 돌파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달 15일, 결의 2397호 8항에 대한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며 “루마니아에 북한으로 송환시킬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의 이 보고서는 안보리에 제출된 600번째 이행보고서로, 지난 2006년 11월 호주가 첫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약 12년 8개월 만입니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지난 2006년 10월 채택된 1718호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이 결의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북한에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나라들의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동결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어,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결의 1874호가 채택됐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뒤에는 2094호를 채택됐습니다.
안보리는 이후에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결의를 채택했는데,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데 대한 결의 2397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대북 결의는 1718호부터 2397호까지 모두 11개로, 이 가운데 유엔 회원국들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결의는 모두 8개 입니다.
가장 많은 이행보고서가 제출된 결의는 1718호로, 5일 현재 151건이 제출됐고, 이어 2270호 114건, 1874호 112건, 2397호 110건 순입니다.
VOA는 대북 제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의 이행보고서 제출에 대해 별도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7개 나라는 단 한 차례 예외없이 8개 결의안에 대해 유엔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한 번도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고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영국, 러시아는 단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기한 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고,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3차례 `지각 제출’했습니다.
기한을 가장 안 지킨 나라는 중국으로 결의 2371호와 2397호 두 차례를 제외한 6개의 결의에 대해 이행보고서를 지각 제출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들 7개 나라가 제출한 대북 결의 2397호 8항의 중간 이행보고서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만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조항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5개 나라는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으로 송환시켜야 할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 3만 23명의 노동자 가운데 1만 8천 533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공개되지 않아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노동자 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