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국 은행들이 핵 무기 개발 등을 위한 북한의 석탄 등 자원 수출의 창구로 활용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관련된 내용의 의견문을 공개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조사에 불응해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중국의 은행 3곳은 북한의 자금 마련 창구였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6일 공개된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의견문에 따르면, 북한의 유령회사는 이 은행들의 계좌들을 통해 수억 달러어치의 석탄 등 자원 수출 대금을 회수하고, 그 돈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다른 자원을 확보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은행 3곳은 중국 내 10대 은행에 포함되는 중국 교통은행과 중국 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 북한 유령회사가 오로지 북한 정권의 미국 달러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만 존재했다는 미국 정부 조사 결과가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북한 유령회사는 중국 은행 계좌에서 2012년 10월에서 2015년 11월까지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했고, 680건이 넘는 국제 송금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법원은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어 중국 은행들에 2012년부터 2017년에 걸친 북한 유령회사와의 거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해 이들 중국 은행과 북한 간 거래가 적어도 5년간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자료 제출 등 조사에 반발한 중국 은행들은 항소를 했지만, 결국 지난달 30일 매일 5만 달러의 벌금형이 확정된 겁니다.

제시 모튼 / 스타우트 금융컨설팅회사 국장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은 미국에서 거래하는 은행, 더 넓게는 금융회사가 미국 법 집행과 소환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미국 금융체계에서 퇴출된 중국 단둥은행과 달리, 이 은행 3곳이 북한 유령회사와의 공모 여부는 아직 단정 짓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브라이언 오툴 / 애틀란틱카운슬 객원선임연구원
“금융 거래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쉬워 은행이 미처 관리 못하고 지나치는 거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상관 없이 이 은행들이 자신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정부가 아직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범법 행위가 있다고, 단정 지은게 아니라고 강조해 이들 은행들이 조사에 응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