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연합지휘소훈련이 오늘(20일) 종료되면서 올해 주요 미-한 연합연습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후반기 미-한 연합훈련이 20일 모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강력 반발한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이 종료됐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훈련 이후 미-북 실무 협상 개최를 계기로 남북관계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날선 대남 비난 등으로 난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16일 대변인 담화에서 한국을 향해 앞으로의 미-북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미련은 미리 접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남북관계와는 분리해 다루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남북 간 답보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결국 북-미 관계 개선 없는 남북관계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선미후남’ 전략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남북관계보다는 북-미 관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한-미 연합 종료에도 불구하고 북-미 쪽에서의 관계 개선, 진전이 없는 한 남북관계는 당분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추진해오던 남북 교류 현안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다음달 안으로 한국산 쌀 5만t에 대한 대북 지원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였지만 북한이 거부 의사를 보이면서 진행이 멈춘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세계식량계획 평양사무소와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쌀 수령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19일 기자설명회입니다.
[녹취: 이상민 대변인] “기본적으로 WPF 측을 통해서 북한의 공식 입장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계속 WFP 측과 북측과의 협의 상황들을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북 쌀 지원이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렛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쌀 지원으로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녹취: 김재천 교수] “일단 한국을 통해 받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식량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굳이 손을 벌린다든지 한국이 뭘 보내줘야 감사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게 한국에게 어떤 정책적인 레버리지가 될 수 없는 거죠. 보내준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줘야지, 그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북한의 어떤 대남정책을 유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한계는 분명이 있는 것 같아요.”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넓혀가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초반과 같은 우호적인 남북 간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