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지난달 말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은행 3곳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등 불법 연루가 의심되는 외국 계좌를 조사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컬럼비아법대 저널인 ‘블루 스카이’에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 은행 세 곳에 대한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분석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이들 은행의 벌금형을 확정한 지난달 말 판결은,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 계좌를 미국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전례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기고를 한 워싱턴의 법률회사 폴 와이스 측은 법원 결정은 미 법무부가 자금 세탁이나 자산 몰수와 관련해 찾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에서 전례를 세운 효과가 있다며, 다른 지역의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내 계좌를 통하지 않은 해외 자금 거래 기록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장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애런 아놀드 /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
“미국이 새로운 치외법권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준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행들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에 있는 거래 자료를 제출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미 연방항소법원의 입장문을 보면, 미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 은행 3곳의 계좌에서 석탄 등의 자원 수출 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유령회사는 이 계좌들을 통해 수억 달러 상당의 석탄 등 자원 수출 대금을 회수하고, 그 돈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다른 자원을 확보하는데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DC 지방법원은 지난 4월 이들 중국 은행들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자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기고문은 또 중국 은행들이 미 대법원에 상고할지, 아니면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를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 은행들이 아무 행동 없이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