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세 나라의 협력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협정의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슈라이버 차관보] “In the immediate near term we do call on the Republic of Korea to recommit to GSOMIA and to renew that agreement and we also call on both sides to participate in meaningful dialogue to address their differences. Meaningful dialogue means coming to the table with a mindset of problem solving, not with the mindset of airing grievances further.”
슈라이버 차관보는 28일 `미-한-일 삼각 국방 협력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과 일본이 상호 입장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미있는 대화’란 추가로 불만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협상장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슈라이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을 했다”며, 이제는 “두 나라가 행동을 취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듯이 한국과 일본은 양자 관계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역사적 분쟁과 적대감, 그리고 정치적 불일치는 군사안보 협력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슈라이버 차관보] “We hope to see our security relationship insulated from political disputes and disagreement. The U.S. strongly believes the integrity of our mutual defense and security ties must persist despite frictions in other areas of the ROK-Japan relationship.”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 관계는 정치적 분쟁과 불일치와는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한-일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방과 안보 유대의 온전함이 지속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슈라이버 차관보] “In terms of the actual decision to not renew, we were not forewarned. So that decision itself I don’t believe we had a full warning.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사전에 전달 받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문재인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과 동맹국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불화를 빚으면 유일한 승자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경쟁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 사례는 현재의 관계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미-한-일 삼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미-한-일 세 나라가 강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기밀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녹취: 슈라이버 차관보] “So when you are looking at potential missile launches or you’re looking at other activity, you don’t want a cumbersome unwieldy process of information sharing which we had before. With us in the middle passing info back and forth between the two parties but not between one another.”
잠정적인 미사일 발사를 감지했을 때 등 이전의 번거로운 정보 공유 절차를 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양국에 공유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슈라이버 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에는 다양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슈라이버 차관보] “These tests can be for the purposes of political maneuvering. But it could also be critical steps in their modernization, their development of their systems. Perhaps they are trying to gain leverage before another round of talks.”
북한의 최근 시험들은 정치 공작, 미사일 시스템 개발의 핵심적인 단계들, 또는 협상에 앞서 지렛대를 얻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방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의) 미사일은 개선되고 있으며, 안보환경은 더욱 도전적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한국, 일본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한반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 등은 북한이 해상에서 불법적으로 석탄을 수출하고 정제유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