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규모가 누계 기준 4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투자액이 적은 데는 북한이 외국 주체와의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그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출판사가 발간한 ‘아시안 퍼스펙티브’ 2019년 여름호에 “북한의 특징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자본주의”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피터 워드와 안드레이 란코프, 김지영 등 3명의 공동저자는 이 글에서 북한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FDI) 규모가 누계 기준으로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15년까지 중국이 북한에 투자한 10억 달러와, 2016년까지 개성공단에 투자된 10억 달러, 금강산 관광에 투자된 15억 달러 등 총 35억 달러에, 북한 라선시와 러시아 하산시를 잇는 철도 사업에 러시아가 투자한 금액과 중국 외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투자한 소규모 사업의 금액을 합할 경우 4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런 액수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 290억 달러의 13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저자들은 주로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한국과 중국의 투자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투자하는 나라가 놀라울 정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1년 취임한 이후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 정권은 25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했지만 외국인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핵과 미사일 시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현실적인 기대치가 꼽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투자를 조금만 하고도, 그 사업 전체를 통제하려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북한 정권이 외국 주체와 맺은 투자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별로 없는 점이라고 저자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외국 자본을 믿지 못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자들은 지난 25년 간 북한이 고강도 ‘스탈린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복합 형태’의 경제를 보이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유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형식 상 모든 생산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북한은 더 이상 기존의 `계획경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산물과 노동력, 자본 등이 유통되는 시장의 역할이 자원 분배와 소비, 그리고 계층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