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 1년을 맞아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상호 신뢰 구축 취지는 좋았지만, 합의 이행은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을 고려할 때 합의 이행 부문은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미 육군 대장은, 합의 이행 부문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호 신뢰 구축이라는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모든 대화를 중단하면서 이행 부문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북 대화 등이 재개된다면, 이행 영역도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 전 미한연합사령관
“남북 군사합의는 답보 상태이고 모든 당사자들이 원할 만큼의 진전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만 과거 상황보다는 멀리 나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합의의 모호함 때문에 미한 당국의 균열을 야기할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버나드 샴포 / 전 주한 미8군사령관
“미한 동맹 균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한 당국간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북한이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군사분계선 내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단거리 탄도 미사일 도발과 남침을 상정한 북한군의 겨울 훈련 등 미한 당국이 양보한 것에 비해 얻은 성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과 인도적 지원 거부, 미-북 대화 교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떠한 실질적인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며 낙제점을 줬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과 주변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미한 정찰 자산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데이비드 뎁튤라 전 미 공군 수석부참모장은 글로벌 호크 등 정찰 자산으로 보완이 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뎁튤라 / 전 미 공군 수석부참모장
“상호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이고, 정보 감시 정찰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