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어 하원도 ‘미한일 연대 지지’ 결의안 채택…“한-일 관계 복원해야”

미 상원에 이어 하원이 미·한·일 세 나라 간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24일 본회의에서 미·한·일 세 나라 간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구두로 진행된 표결에서 이 결의안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표를 얻고 하원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상원도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원의원들은 이날 표결 전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복원할 것을 초당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 소속인 앤디 레빈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레빈 의원] “However, there's been alarming deterioration of relations between Seoul and Tokyo. Of particular concern to the US interests has been a decision to end the 2015 agreement, an agreement the US worked closely with Seoul and Tokyo to reach, as well as the politicization of bilateral trade disputes. There's no question that we need to get this relationship back on track.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have nothing to gain from the current trajectory. But we all have a lot to lose…”

특히 “양국 간 무역 분쟁의 정치화” 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우려 사안”이라며, “미국은 이 협정 체결을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관계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미국과 일본, 한국은 현 궤도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고, 잃을 것만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결의안의 통과는 핵심적인 경제, 안보 문제에서 미-한-일 세 나라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공동으로 현 궤도를 바꿀 전략을 마련하고 더 강력한 관계 수립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레빈 의원 ] “Its passage today reaffirms the importance of our countries’ cooperation on critical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and calls on Seoul, Tokyo and Washington, collectively to develop a strategy to reverse the current trajectory and to work together to build stronger ties.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한-일 관계가 과거 2차 세계 대전 전후 제국주의 일본의 행위를 둘러싼 역사적 고충에 의해 계속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맥카울 의원 ]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continues to be burdened by historical grievances surrounding Imperial Japan's conduct, both before and during World War Two

특히 한국의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론하며 지소미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타 군사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맥카울 의원] “This key intelligence sharing pact is essential to our joint responses to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and other fast developing military crises. South Korea's withdrawal will take effect in November. So it's essential that this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important US allies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이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오는 11월 발효된다며, 양국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원 결의안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지난 2월 처음으로 공동 발의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하원에서는 외교위의 엘리엇 엥겔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 아태소위 브래드 셔먼 위원장과 테드 요호 공화당 간사가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상원 결의안은 강제동원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 등으로 한-일 갈등이 불거진 지난 4월 외교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하원 결의안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 미-한-일 3국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체계를 위해, 일본과 한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