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전면적인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이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극적인 거래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포드 차관보] “I suppose the best outcome is, what we are asking for on its face, we have offered the North Koreans a very dramatic swap, if you will, they face a very deliberately created international campaign of extremely punishing sanctions and pressures”
포드 차관보는 26일 미 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소위에 참석해 미-북 협상 최상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아비가일 스판버거 민주당 하원의원 질의에 “북한은 가혹한 징벌적 제재와 압력이라는 매우 계산된 국제적 캠페인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전임자들이 거듭 약속한 비핵화만 한다면, 미국은 이같은 압력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포드 차관보] “Our hope is that we can offer him the opportunity to be relieved of those pressures, if he in fact does nothing more complicated than live up to the promises that he has already made with respect to the denuclearization, and that he has made repeatedly, his predecessors made repeatedly in the past, going back to the early 1990s”
또 협상의 역사가 증명하듯 쉽지 않는 과정이지만, 현재 취하고 있는 북한과의 직접 소통이 과거에는 전무했다는 점에서 실무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포드 차관보] “Clearly, that negotiating record suggests that this is not going to be a simple or easy trajectory. But it's also true that we have never had the kind of direct engagement with them that we now have and are hoping to restart at the working in negotiating level very shortly”
포드 차관보는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 정책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이 두나라의 대량살상무기와 확산에 대한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차관보 서면 답변] “And we help implement full-spectrum pressure campaigns against Iran and the DPRK to change their strategic calculus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proliferation- even while we plan and prepare to implement the cooperative, negotiated elimination of threat programs in those countries as an outcome of the talks our pressure efforts aim to incentivize”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한 협력적인 논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와중에도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 준비 노력과 더불어 과거 소련의 미사일 해체, 리비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제거, 시리아 화학무기 파괴 등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협상을 통한 위협 프로그램 제거’를 중점적으로 특화시킬 수 있도록 국제안보·비확산 담당국 내 처음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정의가 다른 문제를 해결했는지 묻는 테드 요호 공화당 하원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자의 구체적인 합의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제시할 다양한 답안들에 대해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차관보 서면 답변] "It is very difficult to speak in great detail about that here, because, of course, precisely what it is that is agreed to is not yet known, our planning efforts have been devoted to trying to ensure that we are as ready as possible for a variety of different sorts of answer."
또 미국은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IAEA가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북 협상 과정에서 핵물질 생산을 늦췄냐는 스판버거 의원의 질의에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이상의 약속을 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포드 차관보] “North Korea has committed to an ineffective moratorium on nuclear testing specifically and on long range missile testing. There is no---that goes beyond that”
한편, 포드 차관보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 사업에 참여한 한국 원전에 미국 기술이 들어가 수출이 불가한 지 묻는 민주당 브랜드 셔먼 의원의 질의에 “원자력 관련 수출입 통제허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포드 차관보] "It is our understanding, sir, that there is indeed US technology in the in the reactor design that the South Koreans are offering through KEPCO to the Saudis. And in that, as a result of that is our understanding and belief. And I think we share this with the Department of Energy that a so called part 810 authorization would be necessary in order for South Korea lawfully to export that technology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
사우디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제 개혁인 '비전 2030' 일환으로 향후 20년간 원자력발전소 16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이 첫 사업으로 올 연내 1400MW급 원자로 2기 건설에 들어가는데 200억 달러 규모 계약을 놓고 한국을 포함해 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 등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 원자력법 123조는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가 군사적 용도로 핵을 활용할 수 없도록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고 해당국이 이를 원할 때는 미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포드 차관보는 한국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제안한 원자로 설계에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으며, 합법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관련 수출입 통제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이 오랫동안 관심을 보여온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기술)에 2011년 미국이 반대한 이후 여전히 그 입장이 유효한지 묻는 셔먼 의장의 질의에 “모든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기술의 확산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도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고방사능 물진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분리해 별도 보관하고 플루토늄 등을 분리해 고속로에 태워 없애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은 확산 위험이 낮다고 주장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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